한 지번의 주택과 점포는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나?

동일 지번에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해당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되는 것임.

1.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전체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에도 도시계획구역내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이내,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10배 이내 범위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범위 내의 토지에 한하는 것입니다.

3. 귀 문의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확

질의

1.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 주택의 범위.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와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범위.

3. 도시지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봄.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2.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전체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10배 이내의 부수토지만 비과세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그 범위 내의 토지에 한함.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도시지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57 (<time datetime="1995-07-21">1995.07.21</time> 회신), "한 지번의 주택과 점포는 어디까지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