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은 아파트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79회신일 1995.07.2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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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립주택은 아파트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24

질의의 연립주택은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1주택 범위 판단에서 연립주택이 아파트인지 물었다. 질의의 연립주택은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아파트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1주택의 범위를 판단시 연립주택은 아파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연립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에는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의 범위를 판단할 때 연립주택이 아파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의 연립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79 (<time datetime="1995-07-24">1995.07.24</time> 회신), "연립주택은 아파트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70)
원 제목: 1세대1주택의 범위를 판단시 연립주택은 아파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