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인 이사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해도 부족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자는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이사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는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중 아래 각목의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하가 귀질의의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중 이사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위 1 및 2에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자

라.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자와 감사

질의

과점주주 중 이사인 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아래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질의의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중 이사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위 1 및 2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118 (<time datetime="1995-07-21">1995.07.21</time> 회신), "과점주주인 이사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