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도 재활용 중고품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49회신일 1995.07.21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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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21

2륜자동차인 오토바이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륜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륜자동차인 오토바이는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매입세액공제에는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륜 자동차(오토바이)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2륜자동차(오토바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임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9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2조ㆍ제52조ㆍ제54조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2륜자동차(오토바이)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2륜자동차(오토바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0서1159 심판결정
2000.09.2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3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49 (<time datetime="1995-07-21">1995.07.21</time> 회신), "오토바이도 재활용 중고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507)
원 제목: 2륜 자동차(오토바이)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