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리터 슬러쉬머신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355회신일 1995.07.22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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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22

크림용기의 용량이 9리터인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슬러쉬머신이 아이스크림제조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크림용기의 용량이 9리터인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 물품은 아이스크림제조기에 해당하지만 용기 용량 조건으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SLUSH MACHIN(CAB 3)」이다. 크림용기의 용량은 9리터이다.

질의요지

슬러쉬머신은 아이스크림제조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당해물품이 크림용기의 용량이 구리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물품인 「SLUSH MACHIN(CAB 3)」은 아이스크림제조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당해물품이 크림용기의 용량이 9리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SLUSH MACHIN(CAB 3)」이 아이스크림제조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355 (<time datetime="1995-07-22">1995.07.22</time> 회신), "9리터 슬러쉬머신에 특별소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14)
원 제목: 아이스크림제조기에 해당하는 슬러쉬머신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