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대지권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664회신일 1996.03.1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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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등기 대지권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12

건물부분의 증여등기일을 대지권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의 증여시기로 본다.

대지권 보존등기 전 건물부분을 증여등기한 아파트의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부분의 증여등기일을 대지권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의 증여시기로 본다. 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대지권에 대한 보존등기가 등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부분을 먼저 증여등기하였다.

질의요지

아파트 대지권이 보존등기 되어 있지 않아 먼저 건물부분에 대하여 증여등기 한 경우, 그 등기일이 당해 아파트(대지권 포함)의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의 대지권에 대한 보존등기가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부분에 대하여 증여등기한 경우, 그 등기일이 당해 아파트(대지권 포함)의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대지권의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부분을 증여등기한 경우 증여시기와 평가방법

회답

건물부분의 증여등기일이 당해 아파트의 대지권을 포함한 증여시기가 됩니다. 당해 아파트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664 (<time datetime="1996-03-12">1996.03.12</time> 회신), "미등기 대지권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94)
원 제목: 아파트 미등기 대지권의 증여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