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명의신탁 부동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1986년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한 뒤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로 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1.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6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2. 또한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1986년도 등기분의 증여세 부과 및 신탁해지 후 명의 환원의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등기일이 1986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58 (<time datetime="1996-03-12">1996.03.12</time> 회신), "1986년 명의신탁 부동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