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2주택 세대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69회신일 1996.03.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2주택 세대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13

국내 2주택 소유 세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2주택 소유 세대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은 현행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새대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9 (<time datetime="1996-03-13">1996.03.13</time> 회신), "국내 2주택 세대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877)
원 제목: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