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10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는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하도록 정해진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이다. 해당 주택의 5가구 이상을 장기 임대한 경우이다.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한 경우 10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임

1. 임대주택법에 따른 『호』를 계산함에 있어서,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그 전체를 1호로 보는 것으로서,

2.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단서 규정에 따라서 10년 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위 “2”의 장기 임대주택은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질의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임대주택법에 따른 『호』를 계산할 때,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1호로 본다.

2. 5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장기 임대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단서에 따라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 위 장기 임대주택은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49 (<time datetime="1996-03-11">1996.03.11</time> 회신), "다가구주택을 10년 임대하면 전액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