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은 어떻게 보나?

취득 당시의 거래 정황에 따라 농지의 취득 원인이 매매인지 증여인지 불분명한 사안이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 등기를 한 날이며, 농지 소재지에 있는 농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구 소득세법 (1993.12.31 개정전) 상,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서 증여 등기를 한 날이며,

2. 같은령 제14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 소재지』에 있는 농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3. 귀 질의의 경우, 취득 당시의 거래 정황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매매 취득인지 수증 취득인지를 가리어서, 위 “3”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증여로 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상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증여등기를 한 날이다.

2. 같은령 제14조 제8항의 농지 소재지에 있는 농지를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후 양도하면 같은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 매매 취득인지 수증 취득인지와 비과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취득 당시 거래 정황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45 (<time datetime="1996-03-11">1996.03.11</time> 회신), "증여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