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지분을 현금·현물로 반환하면 재화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56회신일 1996.07.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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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20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출자지분의 양도나 현금·현물 반환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지분 양도와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다.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어떤 방식으로 반환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자자가 자기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144, 1996.06.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44, 1996.06.11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이를 현금이나 현물로 반환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144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면 세액을 재계산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6 (<time datetime="1996-07-20">1996.07.20</time> 회신), "출자지분을 현금·현물로 반환하면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030)
원 제목: 출자자가 출자지분을 현금 및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