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수표는 공제 대상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이나 수표를 받았으나 부도가 발생하였다. 부도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귀 질의의 1의 경우, 개정(대통령령15,103호, 1996.07.01)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7호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상의 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받았으나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1996.7.1.)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함.

또한 이 경우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는 부도어음ㆍ수표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들 수 있음.

질의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발생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답

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7호의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상 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말합니다.

3.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후 6월이 지나도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으면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1996.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 채권 관련 거래분부터 적용합니다.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도어음ㆍ수표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2 (<time datetime="1996-07-18">1996.07.18</time> 회신),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수표는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