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창고를 제외한 공장 양도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25회신일 1996.07.1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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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18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감면되지만,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본사와 창고를 제외한 공장 양도 또는 구 공장 부지 개발 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감면되지만,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신공장 이전 과정에서 양도하는 대상과 구 공장 부지의 이용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한다. 본사 사무실과 창고 건물 및 부지를 제외하고 공장과 부수토지를 양도하거나, 구 공장을 철거해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대금으로 이전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5년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신공장으로 이전시 본사 사무실과 창고 건물 및 부지를 제외한 공장과 부수부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며, 구 공장을 철거하고 그부지에 아파트신축분양한 대금으로 신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5년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함에 있어 본사 사무실과 창고 건물 및 부지를 제외한 공장과 그에 부수된 부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며

2. 구 공장을 철거하고 그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대금으로 신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본사 사무실과 창고를 제외한 공장 및 부수부지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구 공장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대금으로 신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하던 공장을 새로운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본사 사무실과 창고 건물 및 부지를 제외한 공장과 그 부수부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이 가능하다.

2. 구 공장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대금으로 신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25 (<time datetime="1996-07-18">1996.07.18</time> 회신), "본사·창고를 제외한 공장 양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3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354)
원 제목: 본사사무실,창고 제외하고 신고장으로 이전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