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회피 목적의 재산 양도에 소송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1721회신일 1996.07.19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 회피 목적의 재산 양도에 소송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19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양수했다면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려고 고의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양수했다면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가 승소하면 체납처분하며 재산 은닉ㆍ탈루나 허위계약은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조문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결과 국가가 승소의 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하는 것입니다.

2.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 또는 면탈케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또는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양수한 경우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승소 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합니다.

2.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조세를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2조에 따라 처벌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1721 (<time datetime="1996-07-19">1996.07.19</time> 회신), "압류 회피 목적의 재산 양도에 소송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90)
원 제목: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 소송의 제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