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2조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범 처벌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압류 회피 목적의 재산 양도에 소송할 수 있나?1996.07.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330-1721
- 조세면탈을 위해 재산을 숨기면 재산장닉범인가?1991.05.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일22650-19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위장거래 적출비율이 1% 이상에 해당한다 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정지를 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102 ·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중2378 · 2011.09.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 2011중2351 · 2011.09.06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