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취득 조건의 출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32회신일 1996.07.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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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18

그 출연금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른 법인 주식 취득을 위해 특정기관에 낸 출연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출연금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전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금액을 출연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다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통신사업자 선정 시 진흥기금 출연을 조건으로 한 경우 출연금의 처리방법.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다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기관에 출연한 금액은 취득한 주식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32 (<time datetime="1996-07-18">1996.07.18</time> 회신), "주식 취득 조건의 출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795)
원 제목: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시 진흥기금 출연을 조건으로 할 경우 출연금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