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숙소용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했으나 임차기간 만료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다. 대지조건과 하수처리 부족 등을 이유로 재건축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고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임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고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현재의 대지조건.하수처리부족등은 추후 건축관련 조례등이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앞으로의 전망만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확정하는 것은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질의

1. 업무 관련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2. 대지조건과 하수처리 부족 등에 따른 재건축 불가능 전망이 대여금 회수불능 사유인지 여부

회답

1.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하여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고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2. 건축 관련 조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장래 전망만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확정하는 것은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로 볼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27 (<time datetime="1996-07-18">1996.07.18</time> 회신), "회수 못 한 임차보증금은 언제 손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