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83회신일 1996.07.22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허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7.22

재하도급자를 포함한 면허·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허 또는 등록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하도급자를 포함한 면허·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업법상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면허를 받은 자와 등록을 한 자(재하도급을 받은 자를 포함)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재하도급을 받은 자를 포함)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1항의 경우에는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1048, 1994.05.23

정제 정리

질의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2. 귀 질의1항의 경우에는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1048, 1994.05.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048 전세금·보증금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83 (<time datetime="1996-07-22">1996.07.22</time> 회신), "면허사업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53)
원 제목: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