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 포기 후 간이과세로 바꿀 수 있나?

1993년 7월 1일 이후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가 대상이다. 1995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제시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의 1996년 7월 1일 이후 과세유형이 문제되었다.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119, 1996.04.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소비46015-119, 1996.04.30

1. 1993년 7월 1일이후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로서 1995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ㆍ중계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200만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996년 7월 1일이후의 과세유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19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1)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032호. 이하 “법”이라 함)제25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가 공급대가 요건을 충족할 때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93년 7월 1일 이후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로서 1995년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대리ㆍ중계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기준은 1,200만원이다.

2.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3.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032호. 이하 “법”이라 함)제25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7 (<time datetime="1996-07-20">1996.07.20</time> 회신), "과세특례 포기 후 간이과세로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