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1
임원 퇴직금을 재차 정산하면 얼마를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현실적 퇴직의 사유로 임원에 대한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하여 산정한 퇴직금임
법인세 - 2021.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중 손금산입할 금액을 물었다. 1차 중간정산기간분을 제외한 근속연수로 산정한 퇴직금이 손금산입 대상이다.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는 질의의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852
회수 못 한 손해배상채권은 언제 손금인가? 재고자산 감모손실의 원인이 거래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 확인된 경우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산한 후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창고업체의 사업폐지 등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법인세 - 2021.01.1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업체 귀책으로 생긴 재고자산 수량차이와 손해배상채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기존 감모손실을 손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익금산입하며, 회수 불능이면 정해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대손금 해당 여부는 조사보고서와 창고업체의 정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53
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하면 감면 법인세를 납부하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등 일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1호 이상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지 않
법인세 - 2021.0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 임대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일부 양도할 때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양도 후에도 1호 이상을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지 않는다. 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해 법인세를 감면받던 내국법인이다.
854
지주회사 적격합병 시 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적격인적분할로 승계한 내국법인이 해당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승계한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2.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과 합병교부주식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승계한 충당금 잔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합병교부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하며 회계상 차액도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55
동업기업이 주주인 투자목적회사도 공제되나요? 투자목적회사의 주주가 동업기업으로 그 동업기업의 동업자로 참여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회사가 법인법§51의2①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투자목적회사도 같은 조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법인세 - 2020.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이 주주인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투자목적회사도 공제받을 수 있다. 동업자로 참여한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가 같은 조항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856
실비 성격의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국가등으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0.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다. 연구개발 수행에 든 비용을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57
포괄적 교환의 자기주식처분손익은 과세되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대가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 202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 대가로 자기주식을 이전할 때 처분손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교환 당시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장법인이 산정된 교환가액으로 교환하고 신주 대신 자기주식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858
소각용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하면 자산수증이익인가? 내국법인이 상법상의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음
법인세 - 2020.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법상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른 취득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한 경우이다.
859
합병 후 5년이 지나 발생한 자산 처분손실은 공제되는가? 합병등기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매각 및 철거함에 따라 처분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처분손실은 공제 제한 없이 합병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저가 자산을 나중에 처분할 때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방법을 묻는다. 해당 처분손실은 공제 제한 없이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합병등기일부터 5년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0
두 사업부와 현금 승계도 적격인적분할인가? 주식사업부와 무형자산사업부를 분할하여 두 사업부를 영위하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현금성 자산을 추가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 및 자산･부채의 포괄승계요건을 모두 충족함
법인세 - 202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부와 현금성 자산을 승계하는 분할이 독립사업 및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무형자산·주식 사업부문과 관련 자산·부채 및 해당 현금을 승계하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존속법인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자산이다.
861
재편입 자법인 소득에서 자산처분손실을 공제하나? 내국법인이 설립시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었으나 이후 완전자법인이 되지 않았다가 다시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은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한도내에서만
법인세 법인세법 202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법인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연결자법인이 된 경우 자산처분손실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연결모법인의 연결납세 적용 전 자산 처분손실은 재편입 자법인의 연결개별소득 귀속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계속 완전자법인이었던 경우에는 해당 자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과 통산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862
기존법인이 개인사업을 양수하면 확인대상인가?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법인전환이 아니더라도 기존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소득세법 2020.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 중인 기존법인이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 제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신설법인이 아니어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3
국가에 수익이 귀속되는 병원은 법인세를 내나? AA병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이 국토교통부에 귀속되는 경우 AA병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법인세 - 2020.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토교통부가 설치하고 비영리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병원의 수익과 비용이 국토교통부에 귀속되면 병원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다. 국토교통부가 병원을 설치한 후 관리·운영만 비영리의료법인에 위탁한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864
단체 승인 전 계산서는 어느 번호로 발행하는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때부터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0.12.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승인 전 계산서 발행과 승인 후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구성 전에는 사업주체의 번호를 쓰고, 승인받은 때부터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5
RCMS로 받은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CMS 계좌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교부통지 없이 RCMS 계좌로 받은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에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국책과제 관련 출연금을 사업비계좌로 지급받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이다.
866
사업부 인수 자문비용은 법인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지급하는 자문용역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사업부 인수를 위한 자문용역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해당 자문용역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자문 후 해외 완전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가 사업부를 인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67
임원 퇴직연금을 추계액보다 더 내면 전액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정관상 산정되는 퇴직급여를 초과하여 선불입하는 경우 미리 불입한 부담금은 납입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법인세 - 202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퇴직급여 추계액보다 많이 낸 경우 전액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지출한 부담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에 산입한 후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제도를 설정하고 정관상 추계액보다 많이 지출한 경우다.
868
건설 중인 자산도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나?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사업용 자산가액 중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건설중인 자산은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함
법인세 - 202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사용 자산가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건설 중인 자산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포함한다. 그 자산이 세분류상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869
K-IFRS 도입 후 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 내국법인이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 - 2020.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최초 적용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신청방법을 물었다. 최초 적용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바꾸지 않았다면 이후 바꿔도 세법상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에 대한 결산상각방법 변경에 관한 판단이다.
870
관리단의 셔틀버스 비용은 수익사업 손금인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입주민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수익사업인 주차장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입주민 편의용 셔틀버스 비용을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셔틀버스 비용은 주차장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은 구분 경리하고 공통 익금과 손금도 구분 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71
위탁 청소년센터 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센터 사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수탁협약에 따른 손익의 실질적인 귀속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72
실질 차용인의 이자비용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며,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법인세 국세기본법 2020.1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른 차입금의 귀속과 이자비용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며 신고 세액이 세법상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실질 차용인은 계약·담보·수령·비용부담과 자금 용도 등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73
연결법인의 자산처분손실은 어디까지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설립시에는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었으나 이후 완전자법인이 되지 않았다가 다시 완전자법인이 된 이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의 자산처분 손실은 연결모법인의 연결소득개별귀속액 한도내에서만
법인세 법인세법 202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법인 지위가 변동된 뒤 연결납세를 적용할 때 자산처분손실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모법인과 자법인의 손실은 각각 자기 연결소득개별귀속액 한도에서만 손금산입한다. 설립 후 완전자법인이 아니게 되었다가 다시 완전자법인이 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874
손해배상금 차입금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
법인세 - 2020.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와 임직원 구상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차입금 이자는 손금이며, 임직원 대신 지급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다. 지급의무자와 구상채권 발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875
장애인 생산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이며 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복지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020.1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사업이 수익사업인지와 납세의무·준비금·착오납부 환급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장애인복지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과세소득이 없으면 납세의무와 준비금 설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를 착오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76
발전설비 예비부품은 취득 때 상각할 수 있나?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 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법인세 - 202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범용성 없는 원자력발전설비 예비부품을 취득 때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수적이고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 때부터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이고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877
포괄적 교환차익 준비금의 현금배당은 익금인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을 적립한 자본준비금의 감액 배당이 익금인지 물었다. 법인주주가 지급받은 배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자본준비금 적립 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일부를 감액해 현금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78
동종자산 교환 누락분은 세무조정하는가? 세무조사 후 동종자산 교환 거래 시 회계처리 누락분을 반영하여 회계처리 한 경우 해당 장부가액 대체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및 익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후 동종자산 교환의 누락 회계처리를 반영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기존 자산의 △유보잔액은 익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은 새 자산의 유보잔액에서 익금불산입한다. 세무조사 때 익금산입된 시가와 회계상 장부가액의 차액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879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결손금 전액 공제가 되나?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종결결정 후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이 이월결손금 전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회생계획 이행 완료 전 종결결정을 받았어도 계획을 이행 중이면 해당 법인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법원 인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80
임차인이 낸 건물 증축비를 어떻게 처리하나?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증축비를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임대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임대료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대인 명의로 귀속된 건물 증축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대인은 증축비를 선수임대료로 계상해 임대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증축비는 임대자산인 건물의 원본에 가산해 감가상각한다.
881
분할 전 기간도 현물출자 사업영위기간에 합산하나?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사업영위기간은 분할합병 및 물적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2020.12.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뒤 현물출자할 때 사업영위기간과 영업권 및 분할주식 취득가액 처리를 물었다. 분할 전 기간을 합산하고 영업권가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며 분할 순자산 시가에는 영업권을 제외한다. 5년 이상 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등기부상 목적사업을 영위했다면 매출기간이 5년 미만이어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882
청산 중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회계 상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채무면제이익은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불산입(기타)로 세무조정 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일 이후 청산기간에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면제받은 금액은 청산소득금액에 포함하고 영업외수익 계상액은 익금불산입한다. 익금불산입은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타로 세무조정한다.
883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의 채권 매수일과 환매일 사이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함
법인세 - 2020.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환매조건부 채권 매매차익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채권 매수일부터 환매일까지 3개월 이하이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에게서 매수해 환매 때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받은 경우다.
884
채권·채무를 빼고 사업을 승계해도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채권․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일체를 승계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소득세법 2020.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를 제외하고 사업 일체를 승계한 법인의 확인서 제출 여부와 미공제세액 승계를 물었다. 법인은 확인서 제출대상이지만 법정 법인전환이 아니면 개인사업자의 미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없다.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수했는지와 법인전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각각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5
판매장려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 범위인지는 지급 금액과 조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6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을 하는 법인과 주주들 간에는「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개인 주주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당법인과 주주 사이에는 해당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내국법인이 차등배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7
지점 연구소가 독립법인이 되면 조직변경으로 볼 수 있나? 지점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독립법인으로 승격되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조직변경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2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법인인 연구소가 법률 개정으로 독립법인이 될 때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새로운 독립법인이 설립된 경우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국가핵융합연구소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되어 새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이다.
888
증자 관련 신주발행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하고자 발행하는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등록세와 수수료 등 신주발행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주발행비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등록세, 공모대행 인수수수료와 법률비용 등 신주발행 직접비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89
협회가 받는 공제료와 운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협회가 회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여 20%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 80%는 협회와 업무제휴를 한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 후 지급사유 발생 시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공제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협회의 운영수수료와 공제료를 관리·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제료의 20%를 운영수수료로 쓰고 80%를 제휴 보험사에 지급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0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회수기일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회수기일을 말함)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제외하고 변경된 회수기일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891
PFV 비상근 임원의 실비 지급은 요건 위반인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가 비상근 임원에게 이사회 회의 개최 등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같은 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해당 금액의 지
법인세 - 2020.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비상근 임원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하면 비상근 임원 요건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직무집행을 위한 실비 지급은 요건 위반이 아니지만 실제 실비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이사회 개최장소·시간·내용과 교통비 등을 고려하여 실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892
주택 철거 후 나대지 양도도 주택 양도인가? 내국법인이 보유중이던 주택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주택이 아닌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토지 양도소득에는 제시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893
특정 법인의 채무면제액만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내국법인A와 B의 금융채권자가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그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내국법인 중 A법인에 대해 면제한 채무에 상당하는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내국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금융채권자가 특정 법인분만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융채권자는 A법인의 면제 채무 상당액만 선택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면제하고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94
사업용 자산가액의 ‘자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에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이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에 적용된다.
895
파생상품 해지손실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행사기간을 연장한 콜옵션의 중도 해지에 따른 손익 귀속시기는 계약만료, 매도, 해지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2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전에 콜옵션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때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 해지로 권리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한다. 파생상품 손익은 계약만료 결제일, 매도일 또는 해지일 등 손익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896
수혜자가 특정 대학에 한정되면 불특정 다수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1)가)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에 한정되는 경우에는‘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법인세 - 202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에 한정될 때 불특정 다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수혜자가 특정 대학이나 병원 등에 한정되면 불특정 다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개별 질의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97
압류집행불능 채권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원으로부터 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한 채권의 경우압류집행불능조서를 수령하고 대손금을 결산에 반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대손사유에 따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손사유 발생만으로 부족하며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돼야 한다.
898
무상우유급식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 - 2020.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 공급하는 무상우유급식의 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학교가 발주처이자 계약 당사자이면 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한다. 학교가 공급확인서를 발급한다면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금을 직접 받아도 결론은 같다.
899
PFV의 철거 전 임대는 특정사업 수익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임대 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개발용 건축물을 철거 전 임대할 때의 수익과 영업소 설치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임대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이며, 설비를 갖춘 업무장소가 아니면 지점 등록만으로 영업소가 되지 않는다. 특정사업의 목적·범위, 임대기간, 영업소 설비와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0
개발비 오류수정 손실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나? 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법인세 법인세법 2020.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를 비용으로 바꾸며 발생한 이익잉여금 감소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감소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공동연구비가 강화된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미상각잔액을 감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