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위탁 아파트 분양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81회신일 1997.09.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훈처 위탁 아파트 분양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22

아파트와 상가의 공급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지만 위탁수수료는 과세된다.

보훈처 자금으로 신축·분양한 아파트와 상가 및 위탁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와 상가의 공급은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지만 위탁수수료는 과세된다. 분양대금이 보훈처에 귀속되고 공단은 단순히 위탁수수료만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국가보훈처장의 위탁과 국가보훈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분양한다. 분양대금은 국가보훈처에 귀속되며 공단은 위탁수수료만 받는다.

질의요지

국가보훈처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분양하고 동 분양대금을 국가보훈처에 귀속시키며 공단은 단순히 위탁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신축분양하는 당해 아파트 및 상가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보훈기금증식을 목적으로 국가보훈처장의 위탁을 받아 국가보훈처의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분양하고 동 분양대금을 국가보훈처에 귀속시키며 한국보훈복지공단은 단순히 위탁수수료만을 받는 경우 신축분양하는 당해 아파트 및 상가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신축관련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만,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받는 위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보훈처의 위탁과 자금으로 신축·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가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2. 다만,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받는 위탁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81 (<time datetime="1997-09-22">1997.09.22</time> 회신), "보훈처 위탁 아파트 분양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84)
원 제목: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