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제조장에 환입·환급 신청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2188회신일 1997.09.2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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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22

이미 폐업신고된 제조장에는 환입하거나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폐업한 제조장으로 물품을 환입하고 특별소비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미 폐업신고된 제조장에는 환입하거나 특별소비세 공제·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과세물품이 반출된 동일한 제조장으로 환입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폐업신고된 제조장으로의 환입 및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은 할 수 없음

본문(원문)

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공제와 환급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미 폐업신고된 제조장으로의 환입 및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은 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신고된 제조장으로 과세물품을 환입하고 특별소비세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입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공제와 환급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이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이미 폐업신고된 제조장으로의 환입과 이에 대한 공제 또는 환급신청은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188 (<time datetime="1997-09-22">1997.09.22</time> 회신), "폐업한 제조장에 환입·환급 신청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65)
원 제목: 폐업한 제조장 환입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