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금지되는 묘지는 어디까지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390회신일 1997.09.23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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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압류가 금지되는 묘지는 어디까지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23

묘지는 시체나 유골이 실제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된 묘지의 범위를 물었다. 묘지는 시체나 유골이 실제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등기된 부동산이 납세자 소유인지는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제31조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사ㆍ례배에 필요한 물건ㆍ석비와 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라 함은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함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에 규정하는 “묘지”의 범위에 대하는 첨부된 징세 01254-2197, 1988.06.30)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압류 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01254-2197, 1988.06.30

정제 정리

질의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에 규정된 “묘지”의 범위.

회답

압류금지재산인 “묘지”는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압류 대상 재산이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는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합니다.

징세01254-2197(1988.06.30)의 회신문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징수법 제31조제4호 (압류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징세01254-219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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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390 (<time datetime="1997-09-23">1997.09.23</time> 회신), "압류가 금지되는 묘지는 어디까지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88)
원 제목: 압류금지 재산인 묘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