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전환 중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붙나?

투자신탁회사가 증권회사로 업종전환한 뒤 일정 기간 종전의 투자신탁업무를 계속 수행했다. 이에 따라 위탁회사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며, 질의상 위탁회사 지위 상실일은 1998.02.28이다.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 시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경우 소유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는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투자신탁회사로 보아 증권투자신탁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을 한 경우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기간동안 종전의 투자신탁업무를 계속 수행함에 따라 위탁회사의 지위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경우의 소유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는 투자신탁업무가 분리되어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이건 질의의 경우 1998.02.28)까지는 투자신탁회사로 보아 전환시 보유한 주권에 관계없이 증권투자신탁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업종전환하여 위탁회사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는 기간 중 소유주권 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기간 종전의 투자신탁업무를 계속 수행함에 따라 위탁회사와 증권회사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경우, 투자신탁업무가 분리되어 위탁회사의 지위를 상실할 때까지는 투자신탁회사로 보아 전환 시 보유한 주권에 관계없이 증권투자신탁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비과세함.

이 건 질의의 경우 위탁회사 지위 상실일은 1998.02.28임.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50-2190 (<time datetime="1997-09-22">1997.09.22</time> 회신), "증권회사 전환 중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