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통장에 넣은 현금은 언제 증여되는가?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했다. 그 입금이 증여 목적이었는지 단순한 명의 차용 예치였는지가 문제 되었다.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이 단순히 자녀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금액이 단순히 자녀명의만을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자녀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한 현금의 증여 시기와 증여 해당 여부.

회답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단순히 자녀 명의만 빌려 예치한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증여세 신고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235 (<time datetime="1997-09-22">1997.09.22</time> 회신), "자녀 명의 통장에 넣은 현금은 언제 증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