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1
녹지에서 주거지역이 된 농지의 감면 범위는? ‘02.1.1. 이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감면 범위는 ’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녹지지역 소재 농지가 다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뒤 양도될 때 자경농지 감면 범위를 물었다. 감면은 ’02.1.1. 이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01.12.31. 이전 녹지지역으로 변경되고 ’02.1.1. 이후 다시 편입된 사실관계에 같은 항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2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시 2주택 기한은?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판정시, ’18.9.13. (또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 보지 아니함(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 2022.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9월 13일 전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2022년 10월 19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허용기간은 2년이다.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이다.
803
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04
정비사업 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1.12.3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분양권이 아닌 소득법§94①(2)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부동산을 취득
양도소득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22.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정비사업상 권리로 전환·멸실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2021년 12월 31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얻은 지위는 분양권이 아니며 남은 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전환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05
비조정지역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는가? (질의1)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된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질의2)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개발 사업시행완료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2.1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해제 지역 주택의 거주요건과 승계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 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승계 입주권의 종전 주택 거주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 원문이 정한 신축주택 취득 시점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06
임대 중 배우자에게 지분을 증여해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임대기간이 개시된 후 혼인한 경우로서 배우자에게 1주택의 지분(1/2)을 증여한 이후 임대기간 요건(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하고, 부부공동으로 새
양도소득세 - 202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기간 중 주택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증여 후 임대기간 요건을 채우고 부부 공동으로 새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혼인 전에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기간이 시작된 후 혼인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07
상속지분 추가 취득 후 단독주택 비과세되나? 지분별 취득시기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양도소득세 - 2022.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추가 취득해 단독소유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시기별로 필요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거주, 지정 전 취득분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808
사후관리 위반 뒤 주식 양도에 이월과세되나?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여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향후 해당 주식 양도시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소득법§97의2④단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후 상속주식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뒤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계산에 소득세법 제97조의2제4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09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의 신규주택에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수도권 내 A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근무하던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기관 소재지 내 신규주택 취득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한
양도소득세 - 202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이전지역에서 1주택을 취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의 특례를 적용한다.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종사자 1세대가 이전한 시·군이나 연접 지역에서 취득해야 한다.
810
오피스텔 분양권 계약도 주택 취득계약인가? ’19.2.12. 전에 C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C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22.10.19. 이후 양도한 경우는 소득령(2019.2.12. 대통령령
양도소득세 - 202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을 주택 취득을 위해 체결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부칙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19.2.12. 전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쓰다 2022.10.19. 이후 양도한 경우다.
811
임대료 증액상한의 최초 임대료는 무엇인가? 소득령§155⑳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는 ’19.10.23.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19.2.12.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5% 증액상한에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물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이후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이면 증액상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12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과세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2.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TC를 통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가 아닌 자가 정해진 장외매매거래로 양도하는 해당 주식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이 정한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니고 대상 중소·중견기업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3
상속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상속받아 취득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그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소득령§163⑨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2.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하되 결정·경정 평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대납 관련 소송비용과 가산세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814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보유기간은 용도변경 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대상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꿔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계산한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중과 대상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다.
815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소득령 제167조의3제1항다목의 임대료 등 증액 상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차계약은 소득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 이후 최초로 체결된 표준 임대차계약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상한을 판단할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준 계약은 2019.2.12.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등록 말소 후 상속한 별도 세대원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6
전 소유자가 맺은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생임대차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2.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소유자가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 상생임대차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보증금 잔금 지급과 목적물 인도 전에 임대인 명의만 신 소유자로 변경한 경우이다.
817
주택 취득 전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계약인가?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획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일 이후 임대가 시작될 때 그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기간이 주택 취득일 이후 시작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18
임대기간 미충족 주택 양도 시 중과되나?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한 거주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819
조정대상지역 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주면 거주해야 하나?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계약금 지급 당시 무주택자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분양권이어야 한다.
820
분양권을 세대원에게 증여하면 거주해야 하나?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 분양권 지분 일부를 동일 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주택 양도일까지 자녀와 동일 세대인 경우 소득령 §154①(5)에
양도소득세 - 2022.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지분 일부를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 양도일까지 같은 세대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821
2022년 전 취득한 정비사업 지위는 분양권인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이 2022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입주자 지위가 분양권인지 묻는다. 그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지만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22
해제된 매매의 임차인 퇴거비용도 필요경비인가? 과세대상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해제된 직전 매매계약에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이 아니다. 과세대상 양도 전에 체결한 별도 매매계약에 따라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823
공동상속 입주권 두 개도 다주택 중과에서 빠지나?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2개로 변경된 후 1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입주권 두 개로 바뀐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1주택과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 두 개를 보유해도 1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으로 공동상속주택이 두 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824
재개발조합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예규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 2022.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기존 해석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신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825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양도세상 중소기업인가? 「소득세법」제104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중소기업 범위를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유예기간 중인 중소기업도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826
공동상속 입주권 소수지분도 주택수에 넣나? 공동 상속한 주택의 소수지분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으로 변경된 경우 각 소수지분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 불산입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두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소수지분의 주택수 계산을 물었다.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1주택과 두 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27
임차인 교체 시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직전 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하여 같은 항의 임대기간(이하 “종전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전 임대기간과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종전 임대차계약의
양도소득세 - 2022.11.1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중도 퇴거 후 새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종전 계약과 새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새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종전 계약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정된다.
828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양도소득세 - 202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주식의 취득시기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으로 확인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829
자동말소 후 재등록하면 임대료 5% 기준계약은? 민특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소득령§155⑳(2)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의 기준은 재등록 이후 작성한 표준임대차 계약임<BR/>
양도소득세 - 2022.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한 임대주택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을 물었다. 임대료 5% 증액 제한이 적용되는 계약은 재등록 이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2020.8.18.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자동말소하고 재등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30
상속받은 수용 잔여토지에 주택 특례가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22.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남은 주택 부수토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별도세대원인 자녀가 상속받아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도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세대가 보유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특례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831
지역 해제 후 계약금 완납 시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호에
양도소득세 - 202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계약금을 완납한 주택분양권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호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무주택 1세대가 해제 전 1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해제 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이다.
832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은?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
양도소득세 - 202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인 2022.10.18.까지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833
세대전원 미거주 기간도 거주기간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 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2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기간도 거주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834
사업상 주거 이전도 보유기간 특례 사유인가? 사업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2.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면 1세대 주택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상 형편에 따른 주거 이전은 해당 특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해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835
잔금 전 상가로 바꾼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BR/>
양도소득세 - 2022.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제과-1322, 2022.10.21.을 제시하였다.
836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주택을 재건축해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할 때 현물출자가 양도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7
거주주택 특례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소득령 제155조제20항 특례 적용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특례 적용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B주택의 보유기간은 B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2021.1.1. 현재 A·B주택을 가진 세대가 A주택 양도 후 가정어린이집으로 쓰던 B주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38
잔금 전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양도물건을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BR/>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2.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 판정 등을 물었다. 양도물건 판정은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따르고 공제액은 전체 양도차익에 변경 후 기간의 공제율을 곱한다. 용도변경 여부는 공부, 실제 이용현황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9
잔금 전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언제 현황을 판단하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BR/>
양도소득세 - 2022.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변경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인 2022.10.2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840
취득·양도 때 모두 비거주자여야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특법§98의4 규정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22.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당시에도 비거주자여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여서 경정청구가 거부됐다.
841
특례기간에 계약한 토지를 이후 취득해도 특례세율이 적용되나? 특례세율 적용기간 중 토지 취득계약만을 체결하고 특례세율 적용기간이 지난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세율 적용기간에 토지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마치고 이후 취득한 자산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2012년 12월 31일이 지난 후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면 해당 부칙을 적용받을 수 없다. 계약 체결일뿐 아니라 자산의 취득이 특례 적용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가 기준이다.
842
오피스텔이 주택이 되면 양도기한은 3년인가?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여 완공 후 주거용으로 사용)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양도소득세 - 2022.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거용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43
입주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주택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7월 10일 이전 입주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주택이 거주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입주권 상태의 등록이 적법한 임대사업자 등록인지는 국토교통부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44
수용재결 성공보수는 필요경비인가? 수용보상금 증액을 위해 행정소송의 전 단계인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출한 법무법인 성공보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2.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증액을 위해 수용재결과 이의신청 단계에서 지급한 성공보수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법무법인에 지급한 해당 성공보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보상금 증액 관련 수용재결 및 이의신청 사무를 위임해 지출한 보수이다.
845
상속 입주권 신축주택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06.1.1. 이후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취득한 주택과 ’13.2.15.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13.2.15. 대통
양도소득세 - 2022.11.0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 1주택 보유로 본다. 2013.2.15.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에는 개정 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846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부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소수지분을 각각 상속받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1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양도소득세 - 2022.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중과 배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에 따른 소수지분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소수지분 1개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847
여러 특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감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요건을 갖
양도소득세 - 2022.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848
증여받은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시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증여 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함. 다만, 동일세대원 간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
양도소득세 - 202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동일세대원 간 증여라면 증여 전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로 거주한 기간도 통산한다.
849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도 직전 계약인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주택의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전 소유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50
특례주택과 상생임대주택 보유 시 특례가 적용되나? 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대상 주택(A)과 소득령§155의3①에 따른 상생임대주택(B)을 보유하다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을 보유하다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유 주택이 각각 제시된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