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1
해외법인 대여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에도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단지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의 파산 등 법정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자산가액이 채권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302
납골당 분양수입은 언제 익금에 넣나? 납골당에 납골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03.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에 납골할 권리를 분양할 때 수입금액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수입금액은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다만 원문 회신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303
보험대리점은 요청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보험대리점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보험업법 200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할 때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험대리점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4
차량 소개 수입과 가공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 제외)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차량을 모집해 학원에 소개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으나 쟁점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다. 사업에서 생긴 수입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가공 계상한 차량유지비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가공 비용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05
분양계약 위약금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아파트의 분양계약 후 분양을 받은 자가 중도금을 연체하여 해약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해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일도를 위약금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로 법인이 수입 처리하는 위약금의 익금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서에 따라 해약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위약금의 귀속사업연도로 본다. 해약 확정일은 당사자 의사, 계약 경위, 대금 납입과 상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8,306
지원받은 마케팅비용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세법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케팅비용의 회계처리내용을 기재하시고 관련 조문과 쟁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질시하여 재질의 바람
법인세 - 2003.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회사로부터 마진에 포함해 지원받은 마케팅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지원 방법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세법이나 세무조정과 직접 관련 없는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8,307
미등록 교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해진 단체만 준비금 규정을 적용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 2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308
인수실패 자문비용 보전액은 손금인가? 기업경영정상화약정을 체결하고 제3자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 특정기업에 한하여 인수의향기업들이 지출하는 자문비용을 인수실패 시 보전하여 주는 손실보전약정을 체결하고 보전하여 주는 비용은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으로 손금에
법인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003.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매각 실패 시 인수의향기업의 자문비용을 보전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특정기업에 보전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309
비상장주식 고가취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고가 취득여부 판단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비상장주식을 취득할 때 고가취득 여부를 판단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거래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순차 적용한 가액이다. 이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0
폐업 후 재개업하면 법인세율을 월수로 환산하나? 내국법인이 폐업한 후 재개업을 하는 경우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세율을 사업연도의 월수로 환산하는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폐업 후 재개업할 때 법인세율을 사업연도 월수로 환산하는지 물었다. 폐업으로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으므로 월수 환산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개업 시에는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11
특정주주의 주식 저가양도는 부당행위 유형인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가 보유주식을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03.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를 위해 특정주주가 보유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8,312
대지급금 원리금 지급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 따른 대지급금 원리금 지급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 있으면 그 상당액의 대여금에는 해당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313
산하 비영리법인도 국가 등에 포함되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지급시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 사업자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국가기관이 아닌 정부부처 산하의 비영리법인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03.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물었다. 국가기관이 아닌 정부부처 산하 비영리법인 등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 1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질의 2는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8,314
비영리법인도 국가·지자체 범위에 포함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출증빙서류를 수취 및 보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의 가산세가 징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 관련 질의와 정부부처 산하 비영리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질의 1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고 국가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부처 산하에 있더라도 국가기관이 아닌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15
종업원용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용 자산인가?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거주용도로 사용되는 사택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의 주거용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8,316
학교법인 대학병원도 비영리내국법인인가요?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2003.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의료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회신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8,317
우리사주조합 출연·저가 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세무상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법인의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에 출연하거나 자사주를 저가 양도·배정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출연한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은 손비이고, 한도 초과 배정분과 일정한 저가 취득 차액은 근로소득이다. 저가 양도에 관한 질의 2는 취득자금 원천과 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8,318
제3자 매각 자문수수료는 손금에 해당하나?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및 채무출자전환 등을 거쳐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한 후 제3자에 매각을 통한 경영정상화의 도모를 위한 자문용역수수료는 사업과 관련되는 지출에 해당하여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03.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의 제3자 매각을 위한 자문용역수수료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채무재조정과 출자전환 등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한 뒤 매각하는 경우이다.
8,319
특수관계자 금전거래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금전거래시 약정이 없는 대여금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주식 양도 여부와 대여금 이자상당액 계산에 관한 질의다. 주식 양도 여부는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이자 계산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나머지 질의도 원문에서 지정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320
감자차손 계상은 적립금 처분에 해당하나? 적립한 기업발전적립금이 있는 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로 인하여 발생한 감자차손을 기업회계기준해석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사실만으로는 동 기업발전적립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차손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면 기업발전적립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자차손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사실만으로 기업발전적립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회계처리 내역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제시됐다.
8,321
합병으로 생긴 영업권 상각액은 손금인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계상한 영업권을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동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발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928과 법인46012-3029를 제시했다.
8,322
법인이 가입한 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인 동시에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 처리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928과 법인46012-3029를 제시한다.
8,323
유료도로관리권과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터널을 유지ㆍ관리하면서 터널을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유료도로관리권으로 보아 손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유료도로법 2003.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널 통행료 징수권의 손금산입과 상환기간 단축 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등록된 유료도로관리권은 손금산입하고 보상금은 지급 확정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터널이 유료도로이고 해당 권리가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4
사후정산 차액은 어느 사업연도에 반영하나?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 그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거래가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확인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에서 정산차액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25
조건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조건부로 받은 국고보조금이 수익사업 또는 그 소득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이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아니다. 부동산 기부채납과 무상사용 수익권 취득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326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법인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인 동시에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법인 관련 기 질의회신사례를 제시했다.
8,327
합병 신주와 종전 주식의 가액 차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에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신주와 피합병법인 주식의 가액 차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장부가액과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은 종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328
합병 신주와 장부가액 차액은 손금인가?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과 합병을 통하여 취득하는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신주와 피합병법인 주식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329
직전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줄면 가산세가 붙는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과세표준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경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으로 증가한 과세표준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질의에 대한 두 건의 선행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8,330
유상증자 신주의 인수가액은 취득가액인가?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액으로 신주발행시 자회사에 100% 출자한 법인이 신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므로 인수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아 인수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이 된다. 일반적으로 관련 규정의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8,331
공개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매매실례가 없는 기업공개 준비중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금융감독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의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준비 중인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평가액 산정을 묻는다. 평가액은 정해진 공모가격과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신고기한까지 공모가격이 없으면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쓰고, 이후 더 큰 공모가격이 정해지면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8,332
호텔 CCTV와 모니터시설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호텔 및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치한 CCTV와 모니터시설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의 “기구 및 비품” 에 해당되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카지노 법인이 설치한 CCTV와 모니터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시설에는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구분1에 따른다.
8,333
합병 신주와 구주 장부가액 차이는 손금인가?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의 주식가액은 종전의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으로 취득한 신주와 종전 주식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주의 시가 또는 액면가액과 종전 장부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334
토지 선사용 시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일을 당해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과 등기 전에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토지가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사용수익일이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된다. 사용승낙 약정으로 매매가 확정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8,335
지입차주 상조회비가 회사 수입인가요? 지입차주들이 지입회사와 관련없이 상조회비를 모아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조회비 는 당 지입회사의 수입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들이 모아 별도로 사용하는 상조회비가 지입회사의 수익금액인지 물었다. 구체적 쟁점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유사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조회비가 지입회사와 관련 없는 회비인지 위수탁관리계약과 운영 사실 등을 살펴야 한다.
8,336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시가로 평가하여 취득한 채권을 채무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가액 등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본문에는 주식 취득가액의 구체적인 산정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8,337
익명조합계약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익명조합약정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에, 동 이익의 분배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계약이 익명조합계약일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익명조합계약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해당하는 경우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8,338
해외법인 청산 때 대신 갚은 채무는 대손처리되나?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무한책임으로 인하여 청산법인의 부채를 변제한 채무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임
법인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청산 때 무한책임으로 변제한 채무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변제액을 해외현지법인 등에서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채무 보증 때문에 변제했다면 1998.12.28. 법률 제5581호 부칙의 적용을 받는다.
8,339
지급기준에 따른 판매장려금은 부대비용인가?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2003.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회신문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340
결손부활 시 이미 처리한 대손금을 부인하나?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결손부활로 손금산입된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한 뒤 결손부활된 경우 기존 대손처리를 부인하는지 묻는다. 결손부활을 이유로 이미 손금 산입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할 수 없다. 1997.12.31. 이전 연대보증의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고 시행령상 사유가 발생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8,341
임대 의료장비의 매출원가는 즉시상각인가? 법인이 의료장비를 임대하면서 당해 임대자산의 장부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의료장비의 장부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은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금융리스를 제외하고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2
임대자산 회계변경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의료장비를 임대하는 법인이 단순임대에서 판매거래로 바뀜에 따라 장부가액을 회계변경일 이전 사업연도의 매출원가로 반영시킨 경우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거래를 판매거래로 변경해 과거 매출원가에 반영한 임대자산 장부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3
경정 후 회수한 사외유출액을 유보처분할 수 있나? 법인이 가공거래자료에 대한 법인세 경정 후 법인 스스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거래자료에 대한 법인세 경정 후 회수한 사외유출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법인이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도 해당 시행령 본문의 소득처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송달 불능으로 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한 뒤 대표이사에게 공시송달로 고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344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낸 계산서합계표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법인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합계표는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5
특정법인 주식거래로 이익을 주면 과세되는가? 특정법인이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특수관계자로부터 당해 특정법인의 주식을 시가대로 양수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이고, 법인이 보유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그 양도로 인하여 이익이 분여되
법인세 - 2003.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주식 취득·양도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분여됐는지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 양수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으며 이익 분여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련의 주식 양수도 과정에서 이익이 분여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8,346
거래처별 어음일수 차등은 접대비인가? 거래처별로 어음일수를 차등적용하여 이자를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별 어음일수를 달리 정하고 이자를 징수하거나 할인할 때 접대비인지 묻는다. 합리적인 거래이면 접대비가 아니지만 특정 거래처 지원 목적이면 접대비로 본다. 매출채권과 거래실적을 기준으로 삼고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47
법률상 합병관계와 회계처리가 반대면 어떻게 신고하나? 법률상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관계가 기업인수・합병회계처리상 그 반대로 회계처리되는 경우 법인세 의제사업연도 신고 및 청산소득 신고방법
법인세 - 2003.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합병관계와 기업인수·합병 회계처리가 반대인 경우 신고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의제사업연도 및 청산소득의 구체적인 신고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8,348
출자전환 때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채무재조정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한 채무법인이 해당 채권을 출자전환받은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잔액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출자전환 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잔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발행가액 중 시가 초과액은 채무면제익이고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주식 관련 차금이다.
8,349
거래법인의 채무 대위변제액은 접대비인가?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하기 위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불가피하게 대신 부담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3.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의 안정적 납품을 위해 거래법인의 채무를 대신 부담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 거래법인의 채무를 불가피하게 대신 부담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8,350
기술연구용역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요?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연구용역 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