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집·운반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071회신일 1999.08.0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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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5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특수화물자동차로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1998년 귀속분에는 사회및개인서비스업 중 코드번호 900100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일반생활폐기물 및 일반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업이다.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일반생활폐기물 및 일반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중 폐기물수집 및 처리 업(코드번호 900100)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일반생활폐기물 및 일반사업장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사회및개인서비스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중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코드번호 900100)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화물자동차로 일반생활폐기물 및 일반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적용할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

회답

사회및개인서비스업, 위생및유사서비스업 중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코드번호 90010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071 (<time datetime="1999-08-05">1999.08.05</time> 회신), "폐기물 수집·운반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431)
원 제목: 일반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을 단순히 수집ㆍ운반만 하는 경우 적용 표준소득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