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주택·상가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18회신일 1999.08.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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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5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일정한 분양은 과세된다.

재건축조합이 신축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그 밖의 일정한 분양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외의 조합원 분양과 일반인 분양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조합이 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이후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조합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와 일반인이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조합원이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고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과 상가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과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은 제외합니다.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18 (<time datetime="1999-08-05">1999.08.05</time> 회신), "재건축 주택·상가의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606)
원 제목: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주택 등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