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1
중도해지로 늘어난 예금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이 증가한 경우 당해 해약이자의 귀속시기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 중도해지로 과거 과세기간의 이자소득이 증가한 경우 귀속시기를 물었다. 증가한 해약이자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중도해지로 이자소득이 증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252
주유소 운영용역에는 어떤 업종코드를 적용하나? 사업자가 주유소소유자와 주유소운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재고관리업무 등 주유소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94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사업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운영·관리용역의 업종 구분과 귀속표준소득률 코드 번호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며 기타도급의 1997년 귀속표준소득률 코드 번호는 749609이다. 관련 업종은 사업서비스,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으로 제시되었다.
7,253
백화점 판매관리 수수료업의 업종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백화점 내 판매장을 갖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과 계약에 의해 법인 또는 개인이 지정한 백화점매장에서 판매관리 등을 하여 주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보수로 받는 경우 도매 및 중개업, 대리업 중 대리를 적용하는
소득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관리 등을 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대리업 중 대리의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를 제시하였다. 1997년 귀속 사업서비스·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대리업 중 대리의 코드번호는 749921이다.
7,254
경매로 산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하여 계산한다. 일괄 구입한 자산은 상대적 시가를 기준으로 경락가액을 개별 자산에 배분한다.
7,255
한 세대의 두 가계장기저축 모두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2개의 가계장기저축 통장을 가진 경우 선개설 통장에 한하여 비과세하므로 후개설 통장은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가계장기저축 통장 두 개를 가진 경우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묻는다. 선개설 통장만 비과세 대상이며 후개설 통장은 선개설 통장을 해지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98. 4. 30. 현재 중복통장은 ’98. 7. 31.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할 수 있다.
7,256
종중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신고당시 또는 결정당시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이행하는 것이며 그 단체가 종중인 경우에는 종중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와 종중의 납세의무 이행자 및 납세지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을 거주자로 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종중은 대표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신고 당시와 결정 당시의 종중 대표자가 다르면 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57
명의위장 사업의 환급세액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5.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사업에서 실소득자 과세, 명의자 환급세액 및 타인 명의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고 사업자등록은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한다.
7,258
판매목적 신축주택을 아들에게 주면 소득이 생기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증여한 때에는 주택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 199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할 때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증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7,259
판공비와 정보비는 근로소득인가요? 임ㆍ직원이 매월 정액으로 받는 기관운영판공비ㆍ정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시판공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판공비와 정보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월 정액으로 받는 기관운영판공비와 정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증빙에 따라 지급한 수시판공비 중 업무 사용이 분명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7,260
탈퇴자 명의로 점포를 나누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 영위 공동사업자가 점포를 각자의 지분대로 협의분할하여 공동사업 탈퇴자 각자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 공동사업탈퇴자 소유로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당해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지
소득세 - 1998.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기 지분의 점포를 분할등기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각자의 소득금액은 전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될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7,261
자녀 학업으로 해외 체류한 배우자는 거주자인가? 거주자의 배우자가 일정한 직업없이 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녀와 함께 일시 체류하는 경우 직업 및 자산상태로 미루어 배우자가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서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학업을 위해 국외에 일시 체류하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재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배우자는 거주자이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7,262
장기임대주택 표준소득률은 어떤 임대에 적용되나?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임대업 중 장기임대주택임대업(코드번호 701103 또는 701104)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에 규정한 임대주택에 대하여 사업자가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8.05.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임대업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임대주택을 등록 또는 신고하고 임대하는 경우 적용한다. 사업자가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63
주문대로 철판을 절단하면 제조업인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절단기능을 갖는 기기를 이용하여 금속재를 절단하여특정한 반제품 또는 완제품 형태의 금속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순히 상품의 선별ㆍ정리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
소득세 - 199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철판을 주문에 따라 절단해 판매하는 사업이 제조업인지 물었다. 특정 반제품이나 완제품 형태의 금속제품을 생산하면 금속용단 및 유사 절단가공업에 해당한다. 본질적 성질을 바꾸지 않는 선별·정리·분할·포장 등은 제조활동이 아니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7,264
가정의학과에는 어떤 표준소득률 종목을 적용하나? 의료업 중 가정의학과의 경우에는 보건업, 의료업, 의원 중 기타의원(코드번호 : 851219)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중 가정의학과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종목분류를 물었다. 가정의학과에는 보건업, 의료업, 의원 중 기타의원을 적용한다. 이는 ’97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에 관한 것으로 코드번호는 851219이다.
7,265
카드 연체대금 회수 수당에는 어떤 코드를 적용하는가? 금융기관과 고용관계 없이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연체료 등을 수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은 경우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자영예술가 등, 기타자영업 중 기타모집수당(코드번호:940908)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연체료 등을 수금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의 표준소득률 적용을 물었다. 기타자영업 중 기타모집수당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한다. 금융기관과 고용관계 없이 연체료 등을 수금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
7,266
1998년 이후 금융소득도 종합과세되는가? 1997.12.31.자로 공포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1.1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가 유보됨.
소득세 - 199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이후 수입시기가 도래하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유보되었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른 것이다.
7,267
사실과 다른 계산서의 수취자도 가산세를 내나?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자로서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당해 공급자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공급받는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급자에게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공급받는 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자가 교부한 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68
경감한 본인부담금도 수입에 넣는가?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써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가 경감해 지급받지 않은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지급받지 않은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의료용역 대금 중 환자의 본인부담분 일부를 실제로 경감한 경우이다.
7,269
관리단이 받은 주차료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1거주자로 보는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 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단이 외부이용자 등에게 받은 주차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와 주차료 등은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등기되지 않고 대표자가 있으며 이익 분배방법이 없는 관리단은 1거주자로 보되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70
증빙 없는 관리소장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 아파트 관리소장이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당해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증빙서류 없이 매월 지급하는 판공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판공비는 지급받은 관리소장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업무상 사용 사실이 확인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271
퇴직금은 언제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가? 퇴직소득은 종업원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납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세법상 퇴직급여인지 묻는 사안이나 질의내용이 불명확하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소득은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것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272
공동·단독사업의 간편장부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겸영할 때 간편장부대상자 판단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한다.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73
지상권 설정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가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74
상품 판매 시 회원가입비의 표준소득률은? 서적 또는 CD-ROM 등을 판매하면서 회원관리 등의 명목으로 상품구입자로부터 받는 회원가입비는 당해상품 해당업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적이나 CD-ROM 판매 시 별도로 받는 회원가입비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회원가입비에는 판매하는 상품 해당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면서 상품구입자에게 회원관리 명목으로 받은 경우이다.
7,275
지출 소득이 불명확한 기부금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소득ㆍ이자소득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출처 불명의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부금은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배당·이자소득에서 차감 후 남은 금액만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276
금융실명제법상 배당소득은 언제 발생하나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발생시기는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배당금결의일인 것임.
소득세 - 199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실명제법 적용 시 배당소득의 발생시기를 물었다. 배당소득의 발생시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안이 효력을 얻는 배당금결의일이다. 주주총회 승인으로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277
계약 파기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거주자가 건설회사와 주택신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 건설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데 대해서 법원의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중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은 기타소득
소득세 - 199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계약 파기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건설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법원의 화해에 따라 받은 경우이다.
7,278
일조권 민원을 내지 않는 대가도 소득인가? 인근주민이 상가 건축주로부터 일조권 방해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협의서를 작성하고 당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조권 방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인근주민이 상가 건축주에게 받은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협의서를 작성하고 지급받은 합의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79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는 누구인가?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의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가 적용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하며 지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고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종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80
무신고 사업자도 감가상각비를 넣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조사 결정시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 199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기장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했다면 해당 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경우이다.
7,281
공용면적 이전가액은 건설업자 수입에 포함되는가? 일반적으로 당해 주택건설업자와 계약한 주택공급계약서에 노인정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시 별도로 그 주택건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급계약에 노인정 등 기타공용면적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의 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계약서에 포함된 공용면적은 별도 산입하지 않지만, 포함되지 않은 면적은 이전 당시 시가를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후자의 경우 건설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해당 건설임대주택 분양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82
예금이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예금의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이자소득금액은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받은 예금이자의 이자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예금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별도의 필요경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83
특별수선충당금 설정 대상 고정자산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제30조에 규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고정자산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규정한 바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고정자산의 범위를 묻는다. 그 범위는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구체적인 근거는 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284
1995년과 1996년 차입금 모두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주택자금차입금 상환액공제는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발생한 차입금 원리금에 주택자금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일정한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해당 저축기관에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85
환매 때 받은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인가? ○○공단이 조성한 공업단지 입주자로 선정되어 동 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용지분양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계약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되고 그 용지가 공단에 환매됨으로써 당초 불입한 용지대금
소득세 - 1998.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입주계약 해지 후 용지대금에 가산해 받은 이자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매물가상승율을 적용해 지급받은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합산된다. 입주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용지가 공단에 환매된 경우이다.
7,286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면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한다.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됐다면 그 형제자매가 부양하지 않고 공제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7,287
무기명채권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나? 내국법인이 발행한 무기명채권의 이자소득은 당해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발행 무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무기명채권의 이자소득은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특정 발생·수입 시기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와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288
분양면적에서 빠진 공용시설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노인정등 기타공용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임대주택을 입주자인 임차자에게 분양한 이후 공용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전할 당시의 시가를 당해 건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건설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급계약서의 분양면적에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용시설 소유권 이전 당시 시가를 건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건설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기타공용면적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다면 이전 때 별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89
법인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차입이자는 무슨 소득인가? 법인이 운영자금을 차입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대금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운영자금을 빌린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거주자가 대금업자이면 사업소득이고 그 외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아닌 상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대부업 법인의 운영자금 차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90
자동차 정기점검 수수료의 표준소득률은 무엇인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하는 자가 자동차 정기점검을 행하고 받는 수수료 수입은 자동차수리업 중 자동차종합수리(코드번호:502001)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자동차관리법 1998.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종합수리업자가 자동차 정기점검 수수료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97년 귀속 수수료 수입에는 자동차수리업 중 자동차종합수리를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502001이다.
근거 법령·조문
7,291
사내 규정에 따른 차량보조금은 비과세 급여인가? 종업원이 자기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사내 규정에 따라 받는 금액이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인지 물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요건을 갖춘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지만 근로 제공으로 받는 소득은 과세된다. 자기 차량을 직접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92
퇴직규정 밖의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과 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규정상 급여가 아닌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나 임원이 퇴직하면서 받는 명예퇴직위로금과 퇴직가산금 등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293
생산직 연장·야간수당은 누가 비과세되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가 비과세되는 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이며 공장 또는 광산의 별표상 직종 종사자가 대상이다. 구체적인 직종 해당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는 직무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94
임대주택 사업자등록 시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과세하나?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등의 계산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해당 사업자등록을 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95
단독주택 일부를 가내부업장으로 빌려주면 과세되나? 단독주택의 일부를 사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9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일부를 가내부업 장소로 임대할 때 임대수입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업장소의 임대수입금액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일부를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인 가내부업 장소로 임대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7,296
장기 치료 암환자도 장애자공제를 받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인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장애자가 장애자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장애자증명서(별지 제3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소득세 소득세법 199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중증 암환자가 장애자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의 중증 암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이 발행한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97
무료주유권 공제 거래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거주자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주유권 금액을 공제하고 유류대금을 결제할 때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계속 적용한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90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298
조정계산서 없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환산합계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이라면 소매업 및 피아노교습소 소득에 대하여도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환산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하며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규모는 직전연도 각 사업장 수입금액을 주업종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299
주택자금 저리 대부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의 신축ㆍ구입 또는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에서 주택자금을 저리로 대부받아 얻은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저리 대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금증식사업에 따라 주택의 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을 대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7,300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당해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거주자 1인인 경우는 연100만원을, 기본공제 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외에 추가로
소득세 - 1998.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공제 대상 인원에 따른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의 적용액을 물었다. 대상자가 거주자 1인이면 연 100만원, 거주자를 포함해 2인이면 5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추가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