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체대금 회수 수당에는 어떤 코드를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289회신일 1998.05.1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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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5.18

기타자영업 중 기타모집수당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한다.

신용카드 연체료 등을 수금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의 표준소득률 적용을 물었다. 기타자영업 중 기타모집수당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한다. 금융기관과 고용관계 없이 연체료 등을 수금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은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에 관한 사안이다. 금융기관과 고용관계 없이 신용카드 연체료 등을 수금하고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금융기관과 고용관계 없이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연체료 등을 수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은 경우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자영예술가 등, 기타자영업 중 기타모집수당(코드번호:940908)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기관과 고용관계없이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연체료 등을 수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대가를 받은 경우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자영예술가등, 기타자영업중 기타모집수당(코드번호:94090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연체료 등을 수금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회답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 시 금융기관과 고용관계 없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연체료 등을 수금하고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으면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자영예술가 등, 기타자영업 중 기타모집수당 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289 (<time datetime="1998-05-18">1998.05.18</time> 회신), "카드 연체대금 회수 수당에는 어떤 코드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58)
원 제목: 신용카드 연체대금 회수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에 적용하는 표준소득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