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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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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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 개인에게 산 중고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매입한 중고자산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자산·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지출증빙서류가 없어도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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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 면세유 판매자는 언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석유류 판매업자가 대리점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대리점 등에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판매업자는 구입권과 집계표를 조합장 등에 내고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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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3 어떤 출자 방식이 직접출자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상 직접출자의 범위를 물었다. 유상증자와 각 출자전환 및 일정한 무상증자는 직접출자에 해당한다. 무상증자는 그 원인이 직접출자인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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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 이자수익과 고정자산처분이익도 지방이전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수익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이 수도권외 이전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두 이익은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새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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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5 어느 농공단지가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농공단지의 지역 및 시기 기준을 물었다. 수도권 밖이면서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 밖에 소재한 농공단지여야 한다. 지역과 인구는 농공단지지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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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7 지방공장 이전 시 양도소득을 과세이연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지방공장으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의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개시하면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이연할 수 있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과세이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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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8 벤처기업 선택권을 2년 전에 행사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언제 행사해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행사해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과세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조항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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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 협회등록 취소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언제 환입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이 취소된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처리 방법을 묻는다. 준비금은 2000년 사업연도 이후의 결손금과 먼저 상계한다. 잔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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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 분할존속법인의 차입금·자기자본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의 총차입금과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일까지와 그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적수를 각각 계산해 합산한다. 등기일까지 자기자본 적수 계산에서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를 분할등기일 현재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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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을 물었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은 지적고시일을 말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편입일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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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 자구계획 승인 전 자산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구금융기관이 자구계획 승인 전에 양도한 자산에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 전에 양도한 자산은 자구계획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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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 2000년 말 결산법인은 적립의무가 없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2월 31일 종료사업연도인 중소기업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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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5 POS 설비 투자액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형할인점 중소법인의 POS 설비 투자액에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 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표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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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0 도시가스 배관시설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설치한 가스배관시설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스배관시설 설치에 투자한 금액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시설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가 적용되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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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1 자산양도 감면 시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 감면과 관련해 감자 및 결손 시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시행규칙 조항과 부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4항과 부칙 제2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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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2 외국인기술자 면세의 엔지니어링사업이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에서 엔지니어링사업의 의미를 물었다. 엔지니어링사업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실질적으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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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3 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세액공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은 새 사업장을 설치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며 설립등기일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하면 수도권의 사업용고정자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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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4 폐기물처리업 설비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법인의 옹벽·소각로·계근대가 사업용자산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옹벽은 사업용자산에서 제외되고 구축물에 포함되며, 일부 소각로·계근대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각로·계근대가 지하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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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5 감면기간 중 합병하면 어느 투자비율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합병할 때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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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6 외국인기술자의 을종근로소득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을종근로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 면제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근로소득은 면제되며,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를 한다. 외국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정해진 사업자와 고용계약으로 근무한 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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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8 포괄양수한 법인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의 사업을 포괄양수해 계속 영위하는 법인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계설계용역과 산업기계 제작 사업을 포괄양수도계약으로 인수해 계속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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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0 기존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 신고의무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기존 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면 면제되지 않지만 일정 임대주택은 면제된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된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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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1 미신청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시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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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2 기업통합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통합 시 중소기업 유예와 소멸 사업장 사업자가 취득하는 주식·지분 가액을 묻는다. 일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유예기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며, 주식·지분 가액은 발행가액이다. 발행가액 기준은 통합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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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3 어음관리계좌도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어음관리계좌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추면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각 요건 충족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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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4 학교부지 양도대금으로 교사를 지으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지 양도대금으로 교사를 신축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년 이내 교육사업에 사용하고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제된다. 면제세액 납부 사유가 생기면 정해진 비율의 금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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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5 적용기간 밖의 투자액에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밖에 투자한 금액에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기간 밖에 투자되는 금액은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한 투자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다른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자산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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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6 감자 후 5년 내 증자하면 어느 부분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이 유상감자 후 5년 이내 증자할 때 증자분 감면 범위를 물었다. 감자 전보다 순증가하는 부분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한해 감면한다. 유상감자 주식이 당초 감면대상이었는지는 감면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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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7 본사 이전 과세연도의 근무인원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를 이전한 과세연도의 본사 근무인원 관련 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 후 급여액이 법인 전체 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일용근로자와 건설업법인의 현장 관리직원은 각 규정에 따른 인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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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8 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된 부채 상환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승인을 받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1. 1. 1 이후 양도·상환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유동화전문회사로 이전된 금융기관부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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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9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대상 과세표준과 인원 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대상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건물 양도차익을 차감한다. 급여액 비율로 인원 비율을 계산하며 이전일은 원칙적으로 이전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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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0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도 감면계산에서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시 비과세 주택 양도소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그 소득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범위에서 제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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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2 감자 후 외국인투자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인 지분 감자로 외국인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한 경우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본금변경등기일 이후에는 감자 전 비율이 아니라 등기일 이후의 외국인투자비율로 계산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 지분주식을 감자해 외국인투자가의 소유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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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3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기간과 부동산 취득일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영위 기간과 승계 부동산의 취득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사업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취득일은 분할 전 법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를 적용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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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4 어업용 선박에 공급한 석유류는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 선박에 사용할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석유류는 공급 시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 또는 감면된다. ○○은행를 통하여 공급되고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에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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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5 경락으로 기존공장을 취득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락으로 공장을 취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공장을 취득해 종전 사업자와 동종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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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6 중소기업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사업연도가 끝나는 중소기업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를 물었다. 해당 법인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다. 2001년 이전 감면분도 2001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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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7 공동사업 전환 후 공장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바꾼 뒤 공장을 이전하면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 변경 후 2년 이내에 이전한 경우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창업 후 2년이 지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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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8 분사기업의 기존 사업 승계도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에서 분리된 분사기업이 기존 사업을 승계하면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분사기업은 1999. 1. 1 모기업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설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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