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아파트를 개인에게 사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질의자는 아파트 사용승인일 이후 이미 완성된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 감면규정은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 이미 완성된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파트의 사용승인일 이후 이미 완성된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이므로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아파트 사용승인일 이후 이미 완성된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의 계약기간은 1998. 5. 22부터 1999. 12. 31까지이다.

아파트 사용승인일 이후 이미 완성된 아파트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79 (<time datetime="2001-03-16">2001.03.16</time> 회신), "완공 아파트를 개인에게 사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