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기간 중 합병하면 어느 투자비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22-150회신일 2001.03.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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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7

해당 질의에는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합병할 때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신설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합병한 경우이다. 외국인투자비율 관련 규정은 2000. 12. 29 신설됐다.

합병시 외국인투자비율과 관련하여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비율은 합병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함.

합병시 외국인투자비율과 관련하여 2000. 12. 2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후단규정은 동법 부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기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은 합병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 합병한 경우 적용할 외국인투자비율.

합병시 외국인투자비율과 관련하여 2000. 12. 2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후단규정은 동법 부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해당 질의의 경우 합병 후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150 (2001.03.27 회신), "감면기간 중 합병하면 어느 투자비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0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03)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중에 합병시 투자비율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