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특례규정에서 어민은 누구를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45회신일 2001.03.2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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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세율 특례규정에서 어민은 누구를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2

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등을 말한다.

농·축·임·어업용기자재영세율특례규정상 어민의 의미를 물었다. 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등을 말한다. 판단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ㆍ축ㆍ임ㆍ어업용기자재영세율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민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농ㆍ축ㆍ임ㆍ어업용기자재영세율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민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축·임·어업용기자재영세율특례규정 제2조에 따른 어민이 누구인지.

회답

농·축·임·어업용기자재영세율특례규정 제2조에 따른 어민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등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어업용기자재영세율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45 (<time datetime="2001-03-22">2001.03.22</time> 회신), "영세율 특례규정에서 어민은 누구를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062)
원 제목: 농ㆍ축ㆍ임ㆍ어업용기자재영세율특례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민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