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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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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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1 퇴직자 학자금과 교육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교육비와 관련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교육훈련비는 근로소득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부금이나 접대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인정 범위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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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2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의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과 자산양도차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과세이연액은 전체 승계자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자산양도차손은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산·부채를 시가보다 낮게 승계하면 법 제52조를 적용하며 공정가액은 시행령 제89조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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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4 보유 토지의 주택건설사업도 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 토지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면 소득공제되는지를 물었다.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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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5 토지를 이용한 개발사업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보유 토지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자산관리회사는 시행령상 정해진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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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6 수도시설관리권 수선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시설관리권의 수선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과 개별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시설관리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각각의 관리권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기준을 적용한다.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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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7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한 손금은 부당과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손익귀속시기를 달리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이 부당과소신고인지 묻는다. 두 기준의 손익귀속시기를 모두 달리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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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8 업무무관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액에는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특수관계자 거래이며 같은 법 제3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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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0 특수관계자 부동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유사 거래의 불특정다수인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이를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으면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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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1 소액 출자 조합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이 적은 조합원이 조합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이나, 출자총액 등의 100분의 1 미만 지분을 가진 일정 조합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에 대한 권리행사 등을 출자지분율에 따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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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3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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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4 주식선물·옵션 거래 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식선물거래 및 주식옵션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익은 익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자본 납입과 익금불산입항목 외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익은 익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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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5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반환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계약 중도해지 시 회계처리와 반환 자산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금융리스 자산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나 운용리스 자산 반환은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가 아니다. 리스 회계처리는 기본통칙에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는 사항은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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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6 법인세 경정 시 감면세액을 재계산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 감면세액의 재계산 기준을 묻는다. 감면세액은 경정 후의 산출세액·과세표준·감면대상소득을 기준으로 재계산한다. 부당과소신고 금액은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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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7 소명안내 후 가공매입액을 회수하면 유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뒤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소명안내문 수령 후 회수한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규정은 2005년 2월 19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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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8 감자용 자기주식 저가매입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감자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저가 매입·소각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정주주에게서 시가 미달 가액으로 매입해 소각해도 익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한 자기주식의 매입·소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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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1 잔금을 등기 후 받으면 부인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등기 후 잔금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잔금을 등기 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상 거래나 상관행과 비교해 대금을 부당하게 지연회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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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3 외국 소재 세계난민복지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리핀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 외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계난민복지센터는 해당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단체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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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4 특수관계자 거래로 세 부담이 줄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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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5 학교용지 저가 공급 손실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저가 공급한 매매손실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매손실은 그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라 용지를 확보하고 정해진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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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6 조건부 토지 기부채납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 매립토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변경인가 및 준공인가 조건에 따른 기부토지의 가액 등은 잔여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무상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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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7 상가도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회신일 현재 토지는 지정된 과세대상 지가급등지역이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에 관한 규정도 상가인 근린생활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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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8 노래방 시설 인수 때 증빙과 가산세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노래방 시설을 인수할 때 증빙 수취와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인테리어와 기기 인수대금에 대한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해당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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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9 일괄 매입한 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자산을 일괄 매입해 개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법을 물었다. 시행령 각 호를 순차 적용해 계산한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한다. 토지·건물·기계장치의 매매가액이 계약서에서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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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0 토지 개발사업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사업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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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1 일괄 취득 후 철거한 자산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일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처분손실 계상방법을 물었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기계장치를 멸실·처분한 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계상한다. 개별자산의 감정가액이 있는 토지·건물·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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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2 약정에 따른 가격할인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질적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가격할인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할인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할인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접대비이다. 광고시설물 유지비와 공간사용료도 적정 범위이면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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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3 창업투자회사의 미회수금에 상법상 시효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생긴 투자금 미회수금에 적용할 소멸시효를 물었다.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해당해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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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5 특수관계자가 학교에 낸 기부금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학교 등에 지출한 시설비·교육비 등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고, 개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다. 개인의 기부금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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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9 자산임대 부당행위와 시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임대 시 부당행위계산 유형의 판단시점과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체결 시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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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0 유동화전문회사 의제배당도 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 중 분배한 의제배당소득이 소득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한다. 의제배당에도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와 동일하게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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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1 소명 안내 후 회수한 가공매입액은 유보 처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2005년 2월 19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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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2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명안내문을 받은 뒤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2005년 2월 19일 이후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가공매입자료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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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3 특수관계자 임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자산을 임대할 때 적정임대료를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물었다. 적정임대료는 비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따라 형성되는 임대료이다. 임대 실례가 없으면 위치·입지조건·시설규모·노후정도 등 개별요인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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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5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소득은 비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운용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기금을 관리·운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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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6 민간투자법상 보조금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따른 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예산관리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민간투자법상 보조금의 손금산입은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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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7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보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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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9 법인전환 전 사택 제공기간도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사택제공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설법인의 사택제공기간에는 양수 전 사업자의 제공기간도 포함된다. 종전 사택을 승계해 비출자 임원과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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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 준비금 손금산입을 잘못 적용하면 부당과소신고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법인이 이를 적용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그 적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부당과소신고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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