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회장을 고문으로 두면 특수관계자인가?

전임회장은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임원직에서 퇴임하였다. 법인은 그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않고 경영자문 등을 위한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해 계약하였다.

법인이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퇴임한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계약한 경우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비상근 고문으로서 법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자신의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임원직에서 퇴임한 전임회장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아니하고 경영자문 등을 위한 고문으로 위촉하여 계약을 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고용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상근 고문으로서 임원의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함이 없이 경영자문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문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질의관련 계약내용이 고용계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실질적으로 단순고문의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질의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임원직에서 퇴임한 전임회장을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한 경우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계약이 고용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비상근 고문이 임원의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채 경영자문만 수행한다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이 고용계약인지와 실질적으로 단순 고문 역할을 수행했는지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634 (<time datetime="2005-10-11">2005.10.11</time> 회신), "퇴임 회장을 고문으로 두면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