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으로 정산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641회신일 2005.10.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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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음으로 정산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2

손금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연봉제 전환 때 퇴직금을 어음 등으로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 퇴직금을 정산·확정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 확정했다. 이를 어음이나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어음이나 당좌수표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귀속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확정한 후, 어음이나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손금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어음이나 당좌수표로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의 귀속시기.

회답

손금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641 (<time datetime="2005-10-12">2005.10.12</time> 회신), "어음으로 정산한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78)
원 제목: 어음이나 당좌수표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시 귀속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