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개·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4회신일 2005.10.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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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호텔 개·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자본적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2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이나 가치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호텔의 노후 부대시설 개·보수비가 수익적 지출인지 자본적 지출인지를 물었다.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내용연장이나 가치증가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호텔업 법인이 노후한 부대시설의 원상회복을 위한 개·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후한 부대시설의 원상회복을 위한 개․보수 공사를 하는 경우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호텔의 노후한 부대시설 개·보수비가 수익적 지출 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44 (<time datetime="2005-10-12">2005.10.12</time> 회신), "호텔 개·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자본적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55)
원 제목: 호텔 개・보수비의 수익적・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