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51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주식을 팔면 과세되는가? 비상장주식 중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 등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중개시장 등록법인의 주식을 시장 밖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대상은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 중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6,752
재개발 기간에 산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의 주택 또는 권리 양도 과세를 물었다. 재개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며 다른 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반대로 재개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6,753
재개발 입주자 지위 양도는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1999.01.01.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정해진 조건 아래 비과세한다. 과세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에 조합 납부금액 등을 합한다.
6,754
재개발 상속재산의 분양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이 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재개발주택의 사용승인일(가사용승인일 포함)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되는 상속재산을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일정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55
비거주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임. 다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와 거주자 판정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하되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된다. 비거주자가 국내 상가를 주택으로 바꿔 양도하면 과세하고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756
공동사업자 지분 양도는 누구에게 과세되나?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소유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구성원이 양도하는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공동사업자의 한 구성원이 소유지분을 양도할 때 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한 구성원의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유지분에 변동이 없는 나머지 구성원의 지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6,757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 면제 예외는?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1.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의 기본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예외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도시지역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에서 배제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일정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758
귀농주택 취득 뒤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하여 거주이전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이전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라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귀농일부터 계속 2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그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59
미납 양도소득세도 상속인이 승계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0.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승계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그 재산은 상속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이다.
6,760
수용보상금을 나눠 받으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를 양도하고 수용보상금을 2회에 걸쳐 나누어 받은 경우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잔금을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보상금수령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두 차례 나누어 받은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수령일이 양도일이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며, 일정 토지는 세액이 감면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고 사업인정고시일보다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761
확정판결로 명의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의 명의가 이전되는 것은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명의신탁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로 실지소유자에게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확정판결 등에 따른 명의환원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62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1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므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다. 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763
담보채무 인수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빠지는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재산의 담보채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동담보 재산 일부를 증여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등을 기준으로 채무액을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764
재건축 승인 후 취득 전 권리를 팔면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소득세법 취득시기 도래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제
양도소득세 - 2000.0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른 주택 취득시기 전에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취득시기 도래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그 권리의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6,765
상속농지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갖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합산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66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ㆍ도시재개발법ㆍ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
양도소득세 - 2000.0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규정과 사업인정고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양도ㆍ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며 감면율은 양도시기별로 다르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권한 있는 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한 날이며 그 판단은 국세청 임의 해석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6,767
배우자 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자경한 경우 경작기간의 기산일은 증여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당초 증여자가 자경한 기간은 양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일과 증여자의 경작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경작기간은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당초 증여자가 자경한 기간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68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 시기는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자산 교환도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769
합유지분을 무상 변경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합유재산 지분을 대가없이 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 명의로 변경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0.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등기로 지분이 바뀌거나 상속 지분을 다른 합유자 명의로 무상 변경할 때 과세를 물었다. 대가 없이 다른 합유자 명의로 바꾸면 상속인이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별도 약정이 없는 합유재산은 균등 소유로 보며, 지분 변동의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 세목이 달라진다.
6,770
타인 토지 위 주택 부분도 부수토지 계산에 넣나? 주택이 본인 및 타인소유의 토지에 함께 정착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본인 소유 토지에 정착된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본인과 타인의 토지에 함께 정착된 경우 비과세 부수토지의 면적 계산을 물었다.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면적은 본인 소유 토지 위에 정착된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771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3년 요건에 포함되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매각시 당해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세특례조항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1.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 전 사업기간을 감면의 3년 요건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자 자신의 사업용 토지 감면에는 포함되지만 주주 자산 증여 관련 감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한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이어진 3년 이상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6,772
조합원 취득주택은 양도세 감면을 받나? 귀 질의의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200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을 통해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73
도시지역 편입 3년 뒤 자경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과 기준시가 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다.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774
가동기간이 다른 공장을 함께 팔면 모두 혜택받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5년이상 가동한 공장과 신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5년이상 가동하지 아니한 공장을 같이 양도하는 경우 5년이상 가동한 공장과 그 공장을 기준으로 한 기준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
조세특례 - 2000.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그보다 짧게 가동한 공장을 함께 양도할 때 감면·과세이연 범위를 물었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기준면적 이내 부수토지의 양도소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가동하지 않은 공장과 그 밖의 부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6,775
상속받은 주택은 언제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76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는가? 1999.1.1.이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 등이 당해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의 25%, 채권 보상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77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을 팔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778
부모의 증여와 상속·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5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3,000만원(1,5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2000.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받은 증여와 증여자의 사망 및 상속주택 양도에 따른 세금 문제를 물었다.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은 합산하되 한도까지 비과세되며, 10년 내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보유자나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6,779
다가구주택 장기임대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5호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임대주택 소재지관할세무서에게 임대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여러 호로 나누어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해도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80
공익법인 출연에도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나?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출연할 때 부담부증여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에도 부담부증여가 성립한다. 의료법인이 인수한 과세대상 재산의 담보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6,781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국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임.
국세기본 - 2000.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 및 법원 판결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국세포탈은 10년, 무신고는 7년, 기타는 5년이다. 판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판결문과 증빙서류를 검토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6,782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국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임.
국세기본 - 2000.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 및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국세포탈은 10년, 무신고는 7년, 그 밖의 경우는 5년이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른다.
6,78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은 어떻게 비과세하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며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84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의 상속주택
양도소득세 - 2000.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상속받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할 때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6,785
재개발 아파트분양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 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의 아파트분양권을 증여할 때 평가방법과 인수채무 공제를 물었다. 분양권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해 평가한다. 수증자가 미상환 시유지 불하대금과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인수하면 채무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786
기납부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환급하는 것임.
기타 - 2000.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지를 물었다.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기분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더한다.
6,787
공유 상속주택 재개발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4호의 단독주택을 6인공유로 상속받은 후 재개발됨에 따라 상속인 각각 단독소유로 6호의 재개발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공유자들이 각 지분을 교환한 것으로 보며, 재개발사업 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로 상속한 주택이 재개발된 뒤 각자 취득한 주택의 지분과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공유자들이 지분을 교환한 것으로 보고 기존 지분의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여러 상속주택 중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2주택 이상 상속받으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6,788
혼인 전 2주택에도 혼인합가 비과세가 적용되나? 1세대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혼인 전부터 1세대 2주택이었다면 혼인합가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89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는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감면과 피상속인 경작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90
계약금을 기간 내 완납하면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1999.6.30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1999.12.31)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소득세 - 2000.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계약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뜻한다.
6,791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0.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생긴 소득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목적과 일정 거래 횟수에 해당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구체적 소득 구분은 사업성·거래규모·거래방법 등을 종합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92
두 채 보유 중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귀 질의내용과 같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추가로 상속받은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특례는 1주택 소유 세대 또는 무주택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6,793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0.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서 생긴 소득이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묻는다. 사업목적의 일정한 취득·판매에 해당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사업성, 거래규모와 거래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94
신축주택 감면에서 계약금 납부일은 언제인가?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양도세 감면에서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의 완납일자를 말함
조세특례 - 2000.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계약금 납부일 의미를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은 계약금 완납일자를 뜻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6,795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인가요?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 전체가 사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96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지번이 상이한 수필자의 토지위에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로서 토지 등이 한 울타리 안의 동일한 주거공간내에 있고 사실상 주거용 대지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일 때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동일한 주거공간에서 주거용 대지로 사용했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토지 소유자가 주택 소유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니면 해당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97
상속농지와 농지대토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1인당 연간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상속농지·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농지는 연간 3억원 한도로 감면되고, 정해진 대토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며 대토농지는 취득·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98
종전주택을 같은 세대원에게 팔아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 후에도 계속 2주택이 되므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6,799
공유물분할 전 자경기간도 8년에 포함되나? 공유로 취득한 농지를 공유물분할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8년 자경기간은 공유물분할전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공유농지를 공유자중 1인이 경작한 경우 직접 경작하지 않은 공유자의 농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농지를 분할한 뒤 양도할 때 자경기간 통산과 비경작 공유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할 전 경작기간은 통산하지만 직접 경작하지 않은 공유자에게는 감면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요건은 공유자 본인의 직접 경작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00
증여 전 대신 갚고 인수한 담보채무는 공제되나?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 약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일부를 수증자가 대신 변제하고 남아있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일전 대위변제한 채무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
상속증여세 - 1999.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대위변제한 담보채무와 증여 시 인수한 잔여채무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두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잔액에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 전 대위변제액과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