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기간에 산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18회신일 2000.01.3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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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개발 기간에 산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31

재개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며 다른 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개발사업 기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조합원의 주택 또는 권리 양도 과세를 물었다. 재개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며 다른 주택을 팔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반대로 재개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1주택자인 재개발조합원이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했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거나 관련 권리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1세대 1주택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그러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재개발사업에 관련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재개발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양도하거나 재개발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

회답

1. 1세대 1주택자인 재개발조합원이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합니다.

2.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재개발사업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18 (<time datetime="2000-01-31">2000.01.31</time> 회신), "재개발 기간에 산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578)
원 제목: 재개발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을 분양받은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