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취득·양도시기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다. 판결문 내용과 여러 증빙서류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국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임.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그 기간은 국세포탈의 경우에는 10년, 무신고의 경우에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위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과 기간은 어떻게 되며,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국세포탈의 경우 10년, 무신고의 경우 7년, 기타의 경우 5년이다.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판결문 내용과 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 (<time datetime="2000-01-10">2000.01.10</time> 회신),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