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1
퇴직 때 받은 공로금은 근로소득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더라도 재직 시의 공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액이나 재직 중 공로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더라도 재직 시 공로의 대가이면 같은 결론이다.
6,702
자기 토지에 공동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사업인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사업 구분과 주택 수 판단을 물었다.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재고주택 등의 주거용 주택 해당 여부는 사업목적 변경과 임대의 일시성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03
오토바이 화물운송업의 표준소득률 코드는 무엇인가? ’98년 귀속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약에 의하여 오토바이, 봉고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그 운송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서비스(코드번호 749939)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토바이나 봉고차로 화물을 운송하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의 표준소득률 적용코드를 묻는다.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상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사업서비스를 적용한다. 해당 코드번호는 749939이며 계약에 따른 운송과 운송실적별 수수료 지급을 전제로 한다.
6,704
재취업해 확인서를 못 받아도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가?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
소득세 소득세법 1999.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한 근로자에게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해 받은 퇴직수당에는 75% 공제율이 적용된다. 자격상실확인서가 없더라도 사업주 확인서로 정리해고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705
연금 개시 후 중도해지하면 과세되는가? 연금지급 개시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하여 잔액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5.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 개시 후 중도해지하거나 수령하지 않은 연금을 일시에 찾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연금 지급기간이 5년 미만이면 과세하고 5년 이상이면 저축 발생 이자소득에 과세하지 않는다. 연금지급일 이후 실제 인출일까지 새로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6,706
상여처분액도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5.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액은 해당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707
배당소득이 포함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며,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동조 제1항 또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9.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의 계산을 물었다. 두 계산방식 중 큰 금액인 2,990,000원이 산출세액이 된다. 공제 한도 계산의 배당소득금액은 1,900,000원이고 종합소득금액은 21,900,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6,708
부도어음 대손금은 어느 귀속연도에 넣나? 부도수표ㆍ어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손이 확정된 날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어음의 대손 확정일과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대손 확정일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다. 1998.6.30 부도발생분은 1999 귀속연도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709
개인이 대금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개인의 대금업 영위행위는 여신금융업법상의 위법한 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소득세 소득세법 1999.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을 대여하는 개인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실제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10
권고 희망퇴직도 퇴직소득공제를 받나? 1998년도에 ‘경영상 해고’사유로 퇴직한 자가 신설 규정인 ‘퇴직소득공제 75％’ 적용되는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1999. 5. 31까지
소득세 소득세법 1999.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개정 퇴직소득공제 적용 여부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경영상 해고 과정의 권고퇴직임이 확인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1998년 퇴직자는 정해진 확인서류를 첨부해 1999. 5. 31까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6,711
희망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
소득세 소득세법 1999.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명예퇴직수당에 개정된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만 75%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은 명칭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없고,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이 받는 수당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712
신규사업자는 자기조정계산서를 낼 수 있나?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하여 자기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음
소득세 - 1999.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사업자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자기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일정규모이상 여부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6,713
택시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택시운전기사는 한국직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택시운전원(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 83229)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전기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택시운전기사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산 및 관련직 범위의 운전기사는 광산 종사자에 한하며 택시운전원은 별도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6,714
사업주 권장 명예퇴직도 75％ 공제 대상인가? 퇴직소득공제 75％ 적용대상자에는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및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사실이 사업주 또는 노동관서장 등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도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근로자의 명예퇴직급여에 퇴직소득공제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영상 해고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도 포함된다. 사업주 또는 노동관서장 등의 확인으로 해당 퇴직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15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96년귀속 부동산임대업의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의 합계액(신규사업장은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30,000,000원 이상인 경우로서 소득세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소득세 - 1999.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때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1996년 귀속 부동산임대업 수입금액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이면 미첨부 신고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1998년 귀속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 1999년 귀속분은 간편장부로 기장할 수 있다.
6,716
독립 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을 하고 지급받는 강연료・강사료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강사가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하고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가 없고 다수인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17
매매용 부동산의 일시 임대 후 판매는 어떤 소득인가?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후 당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용으로 전환한 뒤 판매하면 양도소득이고 일시 임대 후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임대가 일시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6,718
보유기간이 다른 두 필지의 분양수입은 어떻게 안분하나? 총 분양수입금액을 보유기간별 토지 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이 토지보유기간별 수입금액에 대하여 해당 표준소득률(코드번호 : 451102, 451103)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이 다른 두 필지에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표준소득률 적용방법을 물었다. 총분양수입금액을 보유기간별 토지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다. 안분한 각 토지보유기간별 수입금액에 해당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6,719
토지 사용 보상금과 불법사용료는 과세되나? 공용수용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용재결에 의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지상권 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
소득세 소득세법 199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재결 손실보상금과 법원판결로 받은 불법사용료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이지만 불법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률에 의한 지상권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20
금전을 대여하는 개인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금전을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9.05.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대금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금전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인의 대금업영업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721
공동 병원에 출자한 건물의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없는 2인의 의사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의 일부는 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특수관계없는 다른 의사와 함께 4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원에 출자한 경우, 건물소유자인 2인의 의사가 병원으로
소득세 - 1999.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병원에 일부를 출자한 건물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비·차입금 이자 처리를 물었다. 실제 임대료가 없으면 임대수입을 계상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는 사용 면적으로 안분한다. 병원 사용 면적분 이자는 의료업 경비가 아니며 임대 사용 면적분만 임대업 경비에 산입한다.
6,722
조제용역 수입은 언제 귀속되는가? 약사가 의약품 조제용역을 제공한 경우, 수입시기는 조제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임
소득세 - 1999.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 총수입금액이 언제 귀속되는지 묻는다. 수입시기는 조제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다. 의료보험조합에 비용을 청구하는 시기와는 관계없이 판단한다.
6,723
배우자와 2주택을 임대하면 임대소득이 과세되나? 거주자가 배우자 소유의 주택과 합하여 2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주택 모두 전용면적 25.7평 이상인 경우에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다만 외국인에 대한 주택임대의
소득세 - 1999.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소유분을 합쳐 2주택을 보유·임대할 때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은 두 주택 모두 전용면적 25.7평 이상이면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한다. 외국인에게 임대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1주택 임대도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한다.
6,724
추계신고 때 발생한 결손금도 이월할 수 있나?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결손금이 발생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 결손금 인정과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고 실질적 결손금이 발생했다면 이월결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사비용은 제외하지만 업무 관련 지출임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6,725
명예퇴직수당에는 어떤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30일분의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법정 요건의 퇴직수당은 한도 내 100분의 75,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수당은 100분의 50를 공제한다. 전자는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30일분 평균임금의 18배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26
복수 임대사업장의 가산율 기준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업의 일정규모이상 가산율은 당해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의 임대사업장을 운영할 때 표준소득률상 가산율 적용 기준을 물었다. ’97년 귀속 가산율은 해당 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적용한다. 기준은 전체가 아닌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이다.
6,727
공제받은 대손세액을 수입금액에 넣나?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과 관련된 상대계정인 부도어음 등의 계정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9.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물었다. 대손세액상당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부도어음 등 상대계정에서 차감한다.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28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늦게 지급돼 받은 연체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급대가가 아닌 연체료에는 계산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29
명의 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96.12.31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유예기간(’97.1.1부터 2년이내)에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하기 전 배당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제 주식소유자가 전환 전 배당소득에도 납세의무를 지며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적용받는다. 명의자에게 생긴 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않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730
기본공제 대상인 처제도 교육비공제가 되나?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대상 형제자매에 해당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제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교육비공제 대상 형제자매에 포함된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731
비상근임원의 이사회 수당과 여비는 과세되나? 낙농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비상근임원이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
소득세 소득세법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이 이사회 참석 때 받는 수당과 여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비과세된다. 여비가 실비변상 정도인지는 체재기간과 수행업무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32
출장비를 따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 대학교수 등이 학교강의등 통상적인 출장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출장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출장비를 별도로 받는 대학교수 등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통상적인 출장의 실제비용은 비과세되지만 매월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월20만원 이내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33
실명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신고하는가? ‘96.12.31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97.1.1부터 2년이내)내에 실지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경우 전환 전 배당소득의 과세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실지소유자가 배당소득을 신고하며 수탁자 명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수탁자 명의 중간예납세액은 실지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734
외국법인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거주자가 외국법인 근무기간중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당해 법인의 계열회사의 국내지점 근무기간 중에 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선택권을 행사하는 연도에 귀속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근무 중 부여받은 선택권을 국내지점 근무 중 행사한 이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행사이익은 선택권을 행사한 연도에 귀속되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행사이익은 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에서 매입가액을 뺀 금액이다.
6,735
확정신고 전에 본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나?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1년을 단위로 하여 구분계산하는 것인 바, 당해연도 1년간의 소득금액은 다음연도 5월 중에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으로서 확정되는 것으로 신고 전에 본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
소득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전에 본인의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도 소득금액은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로 확정되므로 사전 확인 자료는 없다. 전년도 신고액의 사고 후 인정 여부는 질의자가 판단하며 노무기여율 관련 자료도 없다.
6,736
정수기 설치기사와 방문판매원의 표준소득률은?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수기의 배달설치 및 고장 신고접수에 따른 A/S업무를 수행하는 기사의 경우에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자영업(코드번호 940909)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수기 설치·수리기사와 주부사원에게 적용할 표준소득률 업종을 묻는다. 기사는 기타자영업, 주부사원은 정수기 방문판매업을 적용한다. 기사의 코드번호는 940909이고 주부사원의 코드번호는 940908이다.
6,737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수입인가? 사업자가 대가의 지연으로 받는 연체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체료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계산서는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해당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738
식빵 제조기계 수리업의 표준소득률은 얼마인가?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식용빵 제조기계 수리업은 빵제조기계 제조업과 같은 업종으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제조업, 음식품 제조용기계 중 빵제조용기계(코드번호 292500)에 해당되는 것이며, 임차료를
소득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8년 귀속 식용빵 제조기계 수리업에 적용할 업종분류와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빵제조용기계 제조업으로 분류해 임차료 지급 시 10.1%, 미지급 시 10.4%를 적용한다. 제조업 중 음식품 제조용기계의 빵제조용기계 코드번호 292500에 해당한다.
6,739
○○정보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나? ○○정보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정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원이 소득세법시행령상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보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 연구기관이나 특별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두 유형의 연구기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6,740
의료사고 합의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령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소득세 - 1999.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사고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의·중대한 과실로 지급하면 불산입하고 관리자의 주의책임을 다한 사고라면 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고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6,741
버스기사에게 준 음식과 선물은 필요경비인가요? 휴게소와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고객유치를 위해 자신의 업소를 찾는 고속버스와 관광버스의 운전기사에게 음식물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증대를 위해 운전기사에게 제공한 음식물과 선물의 필요경비 성격을 물었다.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한 해당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휴게소와 주유소를 찾는 고속버스 및 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 제공한 경우다.
6,742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일괄취득한 가사용주택과 부수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은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로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 가액을 안분한다.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이며 건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743
매입권유 실적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무보증기업어음 및 채권의 매입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매입권유를 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다. 사업시설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 계약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744
최다 주식 보유자가 아니어도 지배주주인가? 거주자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의 보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배주주가 아닌 것임.
소득세 - 199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주식이 가장 많지 않은 경우 지배주주인지 물었다. 해당 거주자는 지배주주가 아니다. 거주자와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합계가 법인 주주 중 가장 많지 않기 때문이다.
6,745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와 여러 장소에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된다. 사업장 없이 둘 이상의 장소에서 열거된 소득이 발생하면 비거주자가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46
전 직장 근속기간도 퇴직세 계산에 합산하나?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하는 경우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반영한 퇴직금을 받을 때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한다. 전 근무지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해 퇴직금을 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747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함
소득세 - 1999.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관련 사고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의·중대한 과실에 따른 배상금은 산입할 수 없지만 주의책임을 다한 사고의 배상금은 산입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는지가 전제된다.
6,748
대학이 지급한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 연구비를 중앙관리할 때 교수나 연구원이 받는 연구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연구하면 기타소득이고,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이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대학이 증빙을 보관·관리하고 연구비 집행의 모든 책임을 지면 중앙관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749
다가구주택 한 동의 임대소득은 과세되는가?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동 전체를 1개의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인 바, 당해 다가구주책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으로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동의 다가구주택만 보유·임대할 때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한 동 전체를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며 고급주택이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다. 연면적 또는 부수토지 기준을 충족하고 토지·건물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50
연말정산에서 빠진 의료비를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받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
소득세 - 1999.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 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신고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