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51
희망퇴직금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금에 100분의 75인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에서 사업주의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수당에는 100분의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652
인정상여에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나? 인정상여외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는 것이나 인정상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 - 1999.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가 근로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인정상여 외 근로소득금액에서는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지만 인정상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공된 회신문 본문에는 별도의 법령 근거나 조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6,653
주민지원기금 보상금은 소득세 대상인가? 쓰레기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한 환경상의 영향조사 및 가구별 환경영향평가 등에 의하여, 당해지역주민이 주민지원기금으
소득세 - 1999.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급받는 정신적 피해 등의 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시장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 회신과 동일하므로 붙임을 참고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결론과 판단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654
일회성 컨설팅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외국회사에 일시적으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소속회사 근로와 무관하게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성 없이 제공했다면 기타소득이다. 프로젝트 고안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55
인정상여가 있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나? 인정상여와 인정상여외 근로소득이 함께 있음으로써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와 그 밖의 근로소득이 함께 있을 때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변동되면 제시된 산식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한다. 2002년 귀속분부터 인정상여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총급여액에 인정상여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656
합의로 받은 보상금도 과세소득인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법적 권리의무없이 수수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권리의무 없이 당사자 합의로 받은 보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657
용역 대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서 받은 용역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58
관상수 양도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관상수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소득세 - 1999.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수를 양도할 때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상수 양도에 농지세가 과세되면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농지세가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6,659
지출증빙 계산서에 영수증도 포함되는가? 소득세법 제16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하여야 할 증빙서류로서의 계산서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말하며,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은 이에 속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으로 수취할 계산서의 범위에 영수증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은 해당 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산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0
대금 지연 연체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지연지급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료는 VAT 과세표준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받은 연체료의 소득세와 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연체료에는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61
장부 일부가 멸실되면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사업자가 천재ㆍ지변ㆍ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2
교수가 받는 연구활동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 소속 교수가 연구활동 대가로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무관한 연구활동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기타소득이다. 대학이 외부에서 받는 연구비 총액은 해당 대학 수익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6,663
토지 보상금의 무상대여도 부인되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보상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대여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상금이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64
등기 전 임대소득은 매수자에게 귀속되나? 임대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매수인이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 임대소득의 귀속자는 매수인이 됨
소득세 - 1999.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기 전 임대부동산의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외 모든 권리를 넘겨받고 실제 임대료를 받은 매수자에게 귀속된다. 중도금 수령 후 계약에 따라 권리가 이전되고 매수자가 임대료를 수입한 경우이다.
6,665
사립학교 교직원 명예퇴직금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사립학교교직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일반적인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직원명예퇴직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
소득세 사립학교법 199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직원이 별도로 받는 명예퇴직금의 소득 구분과 퇴직소득공제액을 물었다. 운영준칙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이며, 공제액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이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 교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66
퇴직소득공제에 사업주 확인서가 꼭 필요한가?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로 퇴직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5%의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시 사업주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용보험 서류의 상실사유가 사업주 권고인 경우에도 구체적 사유를 밝히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667
중간정산자에게 준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내 자발적으로 조기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초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일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최초입사일부터 실제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68
구분지상권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시가 ○○위원회의 재결에 의해 사유지의 지하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취득하고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지상권 설정등기와는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유지 지하의 구분지상권 취득 대가인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위원회 재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상권 설정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69
건설비에 승강기와 냉난방시설 가액도 포함되나? 건설비상당액에는 건물에 설치된 자동승강기ㆍ냉난방시설 등 부대시설의 가액을 포함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건설비상당액 계산 시 건설비 범위를 물었다. 건물 부대시설의 가액도 건설비에 포함한다. 자동승강기와 냉난방시설 등이 포함되는 부대시설의 예이다.
근거 법령·조문
6,670
재건축조합의 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 재건축조합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각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그 출자지분 또는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등이 포함된 종합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과세표
소득세 - 199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소득에 대한 조합원별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각 조합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출자지분이나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될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사인 간 계약이나 합의로 납세의무를 이전·변경할 수 없으며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6,671
연금소득은 과거소득과 현재소득으로 나뉘나?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을 과거소득과 현재소득으로 구분하는 규정은 없는 것임.
소득세 - 199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소득을 과거소득과 현재소득 중 어디에 구분하는지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거주자의 소득을 그렇게 구분하는 규정이 없다. 판단 근거는 현행 소득세법상 구분 규정의 부재이다.
6,672
농가부업소득이 1,200만원을 넘으면 과세되나? 농가부업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 1999.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와 1,200만원 초과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소득 합계가 1,200만원 이하면 비과세되고 초과분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육두수 초과분의 축산소득과 기타 부업소득을 합산해 판단한다.
6,673
퇴직위로금에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퇴직소득이 아닌 퇴직위로금에는 개정된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674
차량관리 서비스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인가? 사업서비스업인 경우직전연도(’98년귀속)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75,000,000원 미만인 때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관리 서비스업자의 간편장부대상자 해당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서비스업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가 75,000,000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로 기장할 수 있다. 업종과 수입금액이 불분명하며 귀속연도별 가산세·세액공제 및 증빙 요건이 달라진다.
6,675
틀니와 치료용 의약품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치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의 구입대금은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함
소득세 의료법 199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틀니 비용과 치료·요양용 의약품 구입대금이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틀니 비용과 치료·요양용 의약품 구입대금은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한다. 건강증진, 미용·성형수술 및 건강증진용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76
사업주 권고 퇴직에 75% 공제율을 적용받는가? 75%로 상향조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상 이유로 명예퇴직한 사람이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확인통지서 사유란에 정리해고 또는 사업주권고로 표시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업주권고이면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며 수정신고가 수리된 경우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677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고문료는 누구 소득인가?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가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속회계법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소속회계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별도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받는 회계고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인 업무 관련 대가는 법인 수입이나, 독립된 자격의 용역임이 입증되면 본인의 사업소득이다. 독립 용역 여부와 별개로 공인회계사법상 경업 금지 위반 문제는 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678
산업분야 오기재 시 소득세를 면제받나?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에 종사하는 산업분야를 다르게 기재해도 외국인기술자가 기술집약적 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확인되면 면제가능하나, 엔지니어링사업 법인이 활동주체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받지 못함.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6.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분야를 다르게 기재하거나 미신고 법인에 근무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기술집약적 산업 종사는 면제되지만 미신고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근무하면 면제되지 않는다. 실제 종사 분야의 확인과 내국법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6,679
대학원생 연구비가 장학금이면 과세되는가? 대학의 외부연구개발용역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99.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연구개발용역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한 연구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학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연구비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이 대학의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됐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6,680
피상속인의 이월결손금을 상속인이 공제할 수 있나? 피상속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을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이월결손금과 대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이월결손금과 미수채권 관련 대손금은 상속인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회수불능 미수채권은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681
생산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생산근로자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는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의한 근로자의 날 포함)에 근무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근로자가 받은 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휴일에 근무하여 지급받은 수당은 비과세한다. 해당 휴일에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682
유료양로시설 운영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유료양로시설 입소자로부터 유료양로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별도의 부대시설
소득세 - 1999.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운영하며 받는 비용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입소자에게 수납한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의 부대시설 운영으로 얻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6,683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해 분양하면 어떤 사업인가?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세대별로 구분등기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세대별 구분등기 후 분양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타인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한 뒤 세대별로 구분등기하여 분양하는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684
노사합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685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취소세액은 얼마인가? 환급취소세액의 계산은 “감소된 결손금”(811,050,093)에서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349,531,438)을 차감한 금액(461,518,655)을 “소급공제한 결손금액”(2,851,567,632)으로 나
소득세 - 1999.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된 감소 결손금과 소급공제 관련 금액으로 환급취소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환급취소세액은 111,278,548원이다. 감소된 결손금에서 미공제 결손금을 뺀 뒤 공제 결손금으로 나누고 기존 환급세액을 곱한다.
6,686
실제 매출액 신고가 탈세에 해당하나? 자영업자가 장부에 의하여 매출액등 성실히 신고한 경우에는 탈세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기장을 하지 않고 매출액만을 사실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산정된 소득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임.
소득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영업자가 표준소득률 대신 실제 매출액을 신고하면 탈세인지 물었다. 장부에 따라 성실히 신고했다면 탈세가 아니며, 무기장 시에는 표준소득률로 소득을 산정한다. 근로소득자의 급여총액과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은 같은 비교 기준이 아니다.
6,687
1994년 이전 임대부동산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98년 귀속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94.12.31 이전에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는 ’94.12.3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는 것
소득세 - 1999.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말 이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의 1998년 귀속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4년 말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없다. 1998년 귀속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6,688
위탁상장수수료에는 영수증을 교부해도 되나?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이 농민으로부터 수탁받은 농수산물을 판매대행하고 받은 위탁상장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아닌 조합 또는 수집상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상장수수료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민에게 받은 수수료는 영수증이 가능하지만 조합·수집상에게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조합이나 수집상은 소비자가 아니므로 영수증 교부의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689
부업으로 버섯을 재배하면 농가부업소득인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1,2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하여는 농가부업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이 부업으로 버섯 종균과 버섯을 재배한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인지 물었다. 특정고정설비 내 재배소득은 제조업 소득이나 부업이면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해 발생한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90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실제 저축 불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 공제함
소득세 - 1999.06.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제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고 해당 연도에 실제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91
주민지원기금의 피해보상금은 과세되나? 주민지원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 1999.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지원기금에서 받은 정신적 피해 등의 보상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변영향지역의 환경 조사와 가구별 환경영향평가 등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이다.
6,692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생긴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으로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부동산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매도자가 갖게 된 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귀속연도는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다.
근거 법령·조문
6,693
보험금 지급 지연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으로 받은 지연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받은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694
외국법인 발행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어떤 소득인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당해 채권을 내국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채권의 이자·할인액과 매도 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과세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이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도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에는 외국정부가 포함되고, 내국법인에게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법정 방식으로 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695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어떤 주식수로 판정하나?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식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어떤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식수에 따라 판정한다. 상장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96
어업권 관련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 사업자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공사)로부터 받는 어업권관련 보상금 등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받은 어업권 관련 보상금의 사업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어업권 관련 보상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사업장 이전비를 실제로 지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697
교수의 독립적 연구용역은 사업소득인가?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들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이 사업에 해당하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대학과 관련 없이 비영리법인과 계약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98
농가부업 축산소득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가축수(양돈의 경우 200마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축산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축산에서 발생
소득세 - 1999.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이 부업으로 축산을 할 때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돈 200마리 이하이면 축산소득이 비과세되며 초과 시 연 1천200만원 초과분에 과세된다.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모두 비과세 소득금액의 범위는 같다.
6,699
국내에서 받은 국외근로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인가?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6.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받을 때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6,700
추가 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해고수당, 명예퇴직금 등)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에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수당에는 해당 공제율이 적용된다. 통상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없으면 75%의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