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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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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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1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소득처분 시기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과 기본통칙의 가지급금 처리기준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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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2 해당 협회는 장관 지정 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사회복지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범위를 물었다. 해당 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이지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단체인지가 구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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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3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지급한 임원 퇴직금과 이후 종전 제도로 복귀한 경우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되 자금대여 목적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당초 퇴직금 지급이 임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려는 목적이었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
6,454 5만원 이상 거래의 지출증빙은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 관련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건당 5만원 이상 지급하면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수취·보관한다. 공급대가가 아니면 입금증과 계약서 등 제반서류를 거래 입증자료로 보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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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5 고유목적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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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6 학교법인 운영 대학병원도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고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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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7 분할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퇴직금 최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금사정 등으로 일시 지급하지 못해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분할 지급하는 경우다. | |||||
6,458 사용인 횡령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 횡령액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와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처리하고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 대해 형사·민사상 절차를 취하고 자산상태와 지급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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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9 분할 시 승계자산과 고정자산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승계자산의 범위와 고정자산 보유요건을 묻는다. 분할요건을 모두 갖추면 승계한 모든 자산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승계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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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0 감자용 자기주식 저가매입에 익금이 생기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감자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저가매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저가매입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손익도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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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1 대표자 주식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자의 주식매수대금을 대신 부담하고 회수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가매입이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회수를 사실상 포기했다면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여부, 정상가액, 가지급금 계상 및 회수가능성 등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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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2 견본품 무상제공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견본품을 무상제공한 비용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이면 판매부대비용이나 기준 초과 또는 이익보장 지원이면 접대비이다. 배부계획·지급 및 공시기준·특수관계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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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3 부동산개발 PFV의 배당금은 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과 배당금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취득 후 복합상업용 건물을 신축·분양하고 매각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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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4 출자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이 출자한 B법인의 사용인이 A법인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B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니지만 임원은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일정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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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6 특수관계자 담보제공 대가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담보를 받고 매월 대가를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급액이 적정한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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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8 비법인 아동복지시설도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단체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이 지정기부금 단체인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은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지만 불우이웃을 돕는 기부금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이 된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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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9 법인의 비영업대금 이익은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이 받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원천징수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25％를 원천징수하고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이익을 법인세로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신고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며 원천징수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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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0 비영리법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도 바뀌나? 법인세전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법률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사업연도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법인해산등기나 법인설립등기와 관계없이 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전파법 개정 부칙에 따라 재단법인이 진흥원으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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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1 분할 때 승계자산과 계속성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시 승계자산의 범위와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및 계속성 요건을 물었다. 분할요건을 모두 갖추면 승계한 모든 자산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모든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승계받은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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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2 법인 설립비용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비에 해당하면 2003. 1. 1. 이후 발생분은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한다. 상법상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가 구법인세법 시행령상 창업비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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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3 거래처별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다. 사전약관, 계약내용, 대리점 관계, 금품의 가액과 성질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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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4 청소년단체 비영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청소년단체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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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5 조합 설립 전 주식취득자금도 인정이자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 설립 전에 임직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에 인정이자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 설립 전 임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그 대여금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취득자금으로 대여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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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6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언제 제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법인의 명세서 제출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때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출자 등에 따른 주주나 지분비율 등의 변동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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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7 종중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오래전에 취득한 비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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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8 손금부인된 공동 광고비를 관계회사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계상으로 손금부인된 공동 광고선전비를 관계회사가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계회사는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고, 회수해 익금계상한 가공경비는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넣지 않는다. 추징 후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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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9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간 계속적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적 거래가격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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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1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주식으로 어떻게 회수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회수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정상 평가한 주식의 시가로 회수한다. 일반 거래가액이 있으면 이를 쓰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계산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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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4 부동산개발 금융투자회사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자산을 둘 이상의 특정사업에 운용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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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5 법인이 토지를 팔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공급할 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다.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121조를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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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6 도급 신축판매 주택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도급으로 신축해 판매한 주택과 부수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하면 해당 양도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수토지가 시행령상 면적 범위 안이고 미등기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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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7 채권추심 수수료와 성과급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추심용역 수수료와 외주용역 성과급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한다.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급받는 수수료와 지급하는 성과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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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8 프로젝트금융회사의 개발사업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보유 토지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을 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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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9 소멸시효 완성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변제능력이 있는데 회수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임의포기로 보아 별도 세무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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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0 승인받은 보험사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자가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대손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채권을 처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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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1 경시대회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받는 경시대회 응시 수수료와 관련 지출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시설 부대사용료와 시험감독관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장학금이 도서출판 수익사업의 판매부대비용인지는 해당 사업과의 관련성을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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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3 특수관계자에게 담보대가를 지급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담보 제공의 대가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한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급액의 정당성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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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4 특수관계 소멸 뒤 대납한 원천세는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대표자의 상여처분 세액을 법인이 대납한 뒤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의 무재산 등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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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5 지자체 인터넷 쇼핑몰 수익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수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급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행령에 열거된 용역은 면제되지 않으며 관련 규정은 2007.01.01. 이후의 공급 등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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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7 독립채산 지점의 원천징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지점 등이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본점·주사무소 소재지이나 지점 등이 독립채산제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사업장소재지가 납세지다. 「법인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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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8 유치원 운영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유치원 운영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치원 운영으로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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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9 포괄적 주식교환 뒤 합병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설립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의 합병에서 특수관계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포합주식 판정 시 주식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포괄적 교환으로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충족되어 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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