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1
양도대금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전부 폐업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소득세 소득세법 2000.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폐업 후 부동산 양도대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 계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던 거주자가 사업장을 전부 폐업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902
작물 실농보상금은 소득세 대상인가?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농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0.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지구 농경지의 작물에 대해 받은 실농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실농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서 재배 중인 작물에 대한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3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는 종합과세되는가? 1998. 12. 31 이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며 1999. 1. 1 이후에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종합과세 대
소득세 소득세법 2000.10.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발행된 채권 이자는 면제되지만 1999년 이후 발행분의 이자는 종합과세 대상이다. 5년 이상 장기채권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30% 원천징수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04
분묘기지 판매·임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분묘기지를 개발하여 그 소유권을 포함하여 분할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과 분묘기지 조성비 중에서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 상당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0.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기지의 분할판매, 기부채납 후 임대와 사용료 수취 때의 필요경비를 물었다. 분할판매는 판매분 대응 원가를, 기부채납 후 사용수익은 자산가액의 기간별 배분액을 산입한다. 소유권 이전 없이 지료만 받으면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산입한다.
5,905
거주자인 미국인의 스톡옵션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되는 미국인의 스톡옵션의 행사로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
소득세 - 2000.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 거주자인 미국인이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한국에서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5,906
미술품 판매소득은 누구에게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가? 미술품의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화랑) 또는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의 판매로 인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화가와 그 밖의 자가 미술품을 판매하여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화랑과 자영 화가의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사업자 외의 자는 금액에 따라 일시재산소득 또는 비과세로 구분된다. 사업자 외의 자가 양도한 미술품이 점당 2천만원 이상인지가 기준이며 일시재산소득 규정은 2001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07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부도어음 채권을 2000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부도어음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부도 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나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8
추계신고에도 증빙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 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해도 두 가지 가산세가 적용된다.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09
매매용 토지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매매업용 토지의 매입ㆍ개발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10.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용 토지의 매입·개발 차입금 이자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고자산인 토지의 차입금 이자와 공용도로 편입 토지가액·도로공사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 관련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0
도로확장 이전보상금은 언제 수입에 산입하나? 도로확장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함으로써 사업자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급받는 이전 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사업소득)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확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며 받은 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두 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인 사업소득에 산입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11
신축 중인 오피스텔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사업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던 중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이 아닌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 2000.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업목적이면 종합소득세, 단순한 부동산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성 여부·거래규모·거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소득을 구분한다.
5,912
거래실적 장려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수량ㆍ거래금액 등에 따라 지급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에 한하여 원천징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적에 따라 받은 장려금의 과세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장려금과 유사 금액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사업소득에 한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3
공동사업자의 영업권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그의 지분에 대항하는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소득세법 2000.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투자자가 공동사업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사업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4
비영업대금 이익은 금융소득에 합산하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는 것이며, 이자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00.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에 대여한 것으로 보는 이자의 종합과세 여부와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한다.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5
부동산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은 무엇으로 구분하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회수, 거래형태,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목적으로 취득 또는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소득세 - 2000.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했는지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회수·거래형태·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다.
5,916
외국 모회사 주식 할인매입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외국의 모기업이 100%출자한 국내 자회사가 종업원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종업원이 이를 행사할 경우 그 행사시의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은 갑종근로소득에 속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기업 주식을 할인 매입할 권리를 행사할 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행사 당시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갑종근로소득에 속한다. 외국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 자회사가 종업원에게 권리를 부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917
발전소 피해 어업인의 보상금은 과세되나? 양식어업 및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공사로부터 발전소의 건설 및 가동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건설과 가동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이 받은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식어업과 일반어업 종사자가 발전소 피해에 대해 ○○공사에서 받은 보상금이다.
5,918
지하철공사 피해 보상금은 과세소득인가? 지하철공사로 건물에 손상을 받은 경우 지하철시공업체로부터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받는 보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공사로 건물이 손상되어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피해 보전 또는 원상회복 범위의 보상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보상금이 현실적인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919
추가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
소득세 소득세법 2000.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으로 조기퇴직한 근로자의 추가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급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사실상 강제된 조기퇴직과 지급규정에 따른 급여인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920
공공사업 실농보상금은 소득세 대상인가요?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실농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0.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농경지의 작물에 지급되는 실농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실농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자동 해소 실패)
5,921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해도 증빙 가산세가 붙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소득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소득세 소득세법 2000.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증빙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추계소득 신고를 하더라도 두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된다.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22
공동사업자가 분담한 공동비용에 계산서를 발행하나? 각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공동사업장의 비율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간에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공동사업장 비용의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그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공동사업장 비용에는 공동사업자 간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각자의 비율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923
사용사업주가 직접 준 수당도 근로소득인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약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 소득세법 2000.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4
시설물·영업손실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가? 임대자의 계약해지에 따라 임차자가 지급받는 영업 손실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0.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과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만 사업용 고정자산 손실보상금은 산입하지 않으며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임대자의 계약해지로 임차자가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5
주주나 대표자가 아닌 법인도 특수관계법인인가? 당해 거주자가 주주ㆍ출자자도 아니고 대표자도 아닌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이므로, 그 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주주·출자자나 대표자가 아닌 법인과의 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아 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그 법인의 주주·출자자도 아니고 대표자도 아니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926
백화점 추첨 경품은 어떤 소득인가? 백화점에서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경품권을 제공하고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은 당첨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구매고객이 추첨으로 받은 경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당첨자에게 제공한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7
발전소 피해 어업보상금은 과세되나?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발전소의 건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 2000.09.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소 건설과 가동에 따른 어업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받은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식어업 및 일반어업 종사자가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피해보상금이라는 조건이다.
5,928
사업 차입금 지급이자는 어느 연도의 필요경비인가?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하는
소득세 - 200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 이자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한다.
5,929
지점 폐쇄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 미국 본사의 합병으로 국내지점을 폐쇄하기로 함에 따라 종업원들을 전원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노사합의를 통하여 전체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은 퇴직
소득세 소득세법 2000.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의 합병으로 국내지점을 폐쇄하며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해당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930
정액 차량유지비와 실제 출장비는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에 사용하면서 실제 소요된 유류비, 통행비, 주차요금 등을 지급받으며 차량유지비용을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유류비 등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차량 출장 때 받은 실제 경비와 매월 정액 차량유지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류비·통행료·주차요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료 등 정액 차량유지비는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해 회사 업무상 출장에 사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931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은 언제 사택에 포함되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0.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주택이 사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직접 임차하여 무상 제공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택 범위에 포함된다. 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나 환수책임 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료를 부담하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32
콘도 분양알선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건설업체가 콘도미니엄 분양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 있는 직원에게 분양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분양알선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직원에게 지급하면 근로소득이고 비고용자가 일시적으로 알선하면 기타소득이다. 비고용자가 계속적·반복적·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면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3
학술대회 연수비는 어떤 소득으로 보나? 고용관계 없는 자가 연수회 등에서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수회 등을 위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00.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연료와 물품·장소 사용료 및 연수회 수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강연료와 일시적 대여료는 기타소득이고 사업적 개최 수입은 사업소득이다. 의사 등이 실비를 갹출한 금액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연수비는 교육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934
일시적인 해외 C/D 알선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외국에서 C/D(양도성예금증서)의 할인 교환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C/D의 중계ㆍ알선 등을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C/D 할인 교환을 알선하고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알선이면 기타소득이고 중계·알선을 사업으로 하면 사업소득이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5
중재판정으로 받은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일본인 기술자가 내국법인에 사실상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기술용역계약의 해지로 중도퇴직함으로써 ○○중재원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인 기술자가 중재판정으로 받은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당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에 사실상 고용되어 근로하다 기술용역계약 해지로 중도퇴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36
건축 중인 상가와 토지를 팔면 어떤 사업인가? 자기의 토지위에 상가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축법에 의한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 2000.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건축 중인 상가와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 구분을 물었다. 자기 토지에 판매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업성, 거래규모와 거래방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5,937
강제 조기퇴직 때 추가 급여는 어떻게 공제하나?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9.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강제로 조기퇴직한 근로자가 추가로 받은 퇴직급여의 소득 구분과 공제를 묻는다.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이며 추가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한다. 구조조정 등에 따른 조기퇴직이고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8
원천징수세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차감하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가산세 대상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소득세 소득세법 200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소득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가산세 대상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가산세 대상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39
기장의무는 언제부터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정하나?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는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기장의무의 판정시기를 물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장부의 비치ㆍ기장의무는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0
재고주택을 가사용으로 쓰면 얼마를 수입에 넣는가? 사업자가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이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재고주택을 가사용으로 사용할 때 평가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재고자산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에 넣는 금액은 해당 재고자산의 정상적인 판매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1
일괄 경락한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토지ㆍ건물 등을 일괄경락받아 각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매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각 자산별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총경락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0.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일괄 취득해 구분되지 않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총경락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경락가액과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5,942
과세기간 중 일시적 2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1개의 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고급주택을 제외하고 과세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중 일정 면적을 초과한 주택을 2개 소유한 기간의 임대소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943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하면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되나?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산업재산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특허권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업재산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며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확정신고서에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4
이월공제를 선택한 뒤 소급공제로 바꿀 수 있나?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결손금이월공제를 선택한 후에 처리 방법을 바꾸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0.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이월공제를 선택한 뒤 소급공제 환급으로 변경하며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리 방법을 바꾸어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다. 당초 과세표준신고 때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이월공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945
해외출장비는 실비변상 급여로 비과세되나? 해외출장비는 근로자가 회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하는 경우로서,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00.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여부와 해외출장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견 급여는 파견 성격에 따라 판단하며 실제 비용 충당 범위의 해외출장비는 비과세한다. 출장·연수 기간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이 아니며 출장비는 회사 지급기준에 따른 실비 범위여야 한다.
5,946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세 - 2000.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들이 반납한 상여금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 없이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급여에는 100분의 75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5,947
대회 상금과 장학금은 기타소득인가? ○○공사가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과 부상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타소득인 것이나 해당 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가 장학금의 명목으로 상금을 지급한 것인지,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소득세 소득세법 2000.09.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회 우수자에게 지급한 상금·부상과 장학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금과 부상은 기타소득이지만 장학생 선발을 위한 대회에서 지급한 장학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급 목적과 대회 개최 목적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948
모의 주식투자 수익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낸 주식투자 게임참가자에게 대가지급시 이들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적으로 자금운용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면 그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9.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의 주식투자게임에서 수익을 낸 회원과 펀드매니저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사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그 밖의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9
공동명의 건물신축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준공된 날까지의 이자는 건축물의
소득세 소득세법 200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신축자금을 공동명의로 차입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한 거주자로 보며 준공일까지 이자는 건물가액,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950
경품으로 받은 상가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오피스텔 분양회사가 경품당첨자에게 상가를 제공한 경우에는 상가 분양회사의 분양가액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분양회사가 경품 당첨자에게 상가를 준 경우 기타소득 수입금액 계산을 묻는다. 상가 분양회사의 분양가액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한다. 경품제공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만 당첨자가 부담하면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