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피해 어업인의 보상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201회신일 2000.10.0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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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발전소 피해 어업인의 보상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05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전소 건설과 가동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이 받은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해당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식어업과 일반어업 종사자가 발전소 피해에 대해 ○○공사에서 받은 보상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식어업 및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발전소의 건설과 가동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 해당 거주자는 ○○공사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양식어업 및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공사로부터 발전소의 건설 및 가동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수산업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식어업 및 일반어업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공사로부터 발전소의 건설 및 가동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수산업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전소 건설 및 가동으로 피해를 본 양식어업 및 일반어업 종사자가 ○○공사에서 받은 보상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201 (<time datetime="2000-10-05">2000.10.05</time> 회신), "발전소 피해 어업인의 보상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58)
원 제목: 화력발전소 건설 및 가동에 따라 피해 어업인이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