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 판매·임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를 매입해 분묘기지로 개발한 뒤 소유권과 함께 분할판매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소유권 이전 없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만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분묘기지를 개발하여 그 소유권을 포함하여 분할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과 분묘기지 조성비 중에서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 상당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분묘기지를 개발하여 그 소유권을 포함하여 분할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과 분묘기지 조성비중에서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 상당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를 받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을 그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묘지의 소유권 이전없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만을 받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토지매입가액과 분묘기지조성에 지출된 비용은 고정자산취득에 소요된 자본적 지출이므로 당해 고정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질의

분묘기지를 개발하여 분할판매하거나 기부채납 후 사용수익하거나 지료만 받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

회답

1. 분묘기지를 개발하여 소유권을 포함해 분할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은 토지취득가액과 분묘기지 조성비 중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2. 분묘기지로 개발한 토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면서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를 받는 부동산임대업은 기부채납한 자산가액을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배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3. 묘지의 소유권 이전 없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만 받는 부동산임대업은 토지매입가액과 분묘기지조성비가 자본적 지출이므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234 (2000.10.16 회신), "분묘기지 판매·임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