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경락한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162회신일 2000.09.2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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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9.20

각 자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총경락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경매로 일괄 취득해 구분되지 않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총경락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경락가액과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였다. 토지와 건물 등을 일괄 경락받아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ㆍ건물 등을 일괄경락받아 각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매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각 자산별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총경락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토지ㆍ건물등을 일괄경락받아 각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매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각 자산별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총경락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로 토지·건물 등을 일괄 취득하여 자산별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취득가액과 안분계산 방법.

회답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락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토지ㆍ건물등을 일괄경락받아 각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매를 위하여 감정평가한 각 자산별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총경락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6부0933 심판결정
2026.06.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1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162 (<time datetime="2000-09-20">2000.09.20</time> 회신), "일괄 경락한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942)
원 제목: 경매로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