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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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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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1 겸영법인 기부금은 어느 사업의 손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 관련되는지 묻는다. 구분경리하는 경우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적용과 관련해 기존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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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2 통신시설전원유지관리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시설전원유지관리 사업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고 영위자가 중소기업이면 관련 소득에 감면이 적용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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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 실거주하지 않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은 신축주택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한 고가주택 아닌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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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6 소매업의 기구와 비품도 임시투자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 법인의 기구와 비품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 물었다.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기구와 비품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받는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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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7 제조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하면 주업종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으로 보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중소기업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사업별 수입금액이 더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한다. 제조업으로 보는 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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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8 8년 미만 경작한 수용농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8년 미만 경작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라도 8년 미만 경작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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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9 법인이 양도자의 금지금 사업실적을 승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실적으로 금지금도매업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실적을 근거로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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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2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사후관리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폐업인지 계속사업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
5,763 설비투자가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투자의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방법 등을 물었다. 각 호의 시설에 투자하면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설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제 방법과 신설규정 적용시기는 원문에 제시된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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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4 부부 중 한 명이 추징요건에 해당하면 면세유류구입권이 제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선박으로 공동 생산활동을 하는 부부의 면세유류구입권 제한 여부를 물었다. 부부 중 한 명이 추징요건에 해당하면 2년간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제한 기간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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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5 호텔 객실 비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객실 안팎의 침대·탁자·TV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이들 비품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한 호텔 객실 내·외부 설치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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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6 인출한 우리사주 배당은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를 인출해 증권회사에 위탁한 경우 배당소득 비과세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배당기준일에 고객계좌부에 기재되지 않은 주식은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위탁한 주식의 보유기간은 협회등록일부터 배당기준일까지 조합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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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7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지급액 범위는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에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범위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질의회신인 서이46012-11299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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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8 해저조광권자의 선박용 연료유 특례는 무엇인가? 조세특례해저광물자원 개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저조광권자의 선박용 연료유 구입과 관련된 과세특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는 데 그쳤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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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9 공정단위별 새 설비도 손금산입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단위별 개체투자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이 아닌 새로운 설비 투자라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감가상각은 사업에 직접 사용할 때 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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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0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회신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
5,771 준비금 임의환입의 이자상당가산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임의환입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계산기준은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이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하지 않은 세액에서 손금산입하여 계산한 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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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2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주주 출연분의 기부금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12항에 따른 소득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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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5 이월된 투자세액공제도 감면과 중복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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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6 존속분할 때 연구개발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존속분할 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 관련 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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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9 파산 조합법인의 과세특례는 언제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조합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대상인지와 결손금 적용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법인 여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법인에서 제외되면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에만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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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0 일부 시설을 다른 비수도권 공장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일부 공장시설을 다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부 시설의 공장이전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전 후 종전 공장을 3년 이내 폐지하면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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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1 흡수합병 시 사업손실준비금은 익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 일반법인에 흡수합병될 때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준비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주권상장 일반법인에 피흡수합병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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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2 생산라인별로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공장의 서로 다른 생산라인에 각기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되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제품생산 라인별 상황과 동일 투자자산의 설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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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3 특정 기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 |||||
5,786 신제품 개발용 금형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을 위해 구입한 금형에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형 구입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신제품 개발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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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7 수도권 안에서 이전한 사업장의 2003년 투자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 사업장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이 2003년에 취득한 사업용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1989.12.31. 이전 설치하고 2001.12.31. 이전 이전한 사업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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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8 피투자기업의 별도 보전금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지분 양도소득에 피투자기업의 별도 보전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피투자기업으로부터 별도로 보전받는 금액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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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0 개정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어느 투자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2.30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 단서는 2003년 7월 1일 이후 개시한 투자부터 적용되고 이전 완료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진행 중이고 2000년 7월 1일 이후 개시된 투자는 이후 투자분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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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3 레미콘 믹스트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업 법인이 사용하는 믹스트럭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믹스트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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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4 자본적 지출 자산도 손금산입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설비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취득한 자산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한 유형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적용할 때 기존설비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취득한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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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5 계약금도 취득기간 안에 완납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하는 과세특례대상 신축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관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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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6 생산공정을 재이전하면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공정을 순차 이전하다 산업단지로 전부 재이전할 때 감면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광역시 소재 산업단지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이미 이전한 공정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나머지 공정을 모두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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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7 상환기한이 휴무토요일이면 언제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 상환기한이 금융기관 휴무토요일인 경우를 물었다.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1월이 되는 날로 본다.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이 되는 날이 휴무토요일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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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8 공장별로 서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별로 서로 다른 감면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복지원 배제규정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정경제부 조예46019-157호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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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9 채무 현재가치 차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재조정으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기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740, 2003. 4. 9.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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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 두 세액감면·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과세연도에는 두 제도를 중복 적용할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선택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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